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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현수막 '광고물법' 위반
광고물법 예외 적용 대상도 아냐.. 국민신문고에도 글 올려
2020년 11월 16일 (월) 15:40:5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박범계 의원(민주당 서구을)이 게시한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서구 주민 A씨는 16일 "박범계 의원이 중기부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내 건 현수막이 광고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집권 여당의 다선 의원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담당 부서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최근 '대전과 함께 해 온 중기부, 시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에 자신의 직책 및 사진과 함께 서구을 지역구 주요 네거리 등에 게시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박범계 의원이 내건 현수막은 예외 대상이 아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의하면 △관혼상제 △학교행사 △시설물보호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선관위의 선거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알리는 것을 제외하곤 '누구라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한편, 박범계 의원의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서구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려 단속을 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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