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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소송전 돌입
(주)케이피아이에이치, 도시공사 상대 해지무효 소송
2020년 11월 23일 (월) 23:14:5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터미널 사업자인 (주)케이피아이에이치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주)케이피아이에이치, 피고는 대전도시공사, 원고 측 대리인은 김앤장이다.

(주)케이피아이에이치 송단 대표 등 관계자는 23일 직접 '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소장을 접수한 뒤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소장에 첨부된 의견서를 통해 "대전도시공사는 이 사건 기한이 경과한지 불과 3일만에 이 사건 변경협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는데 이는 KPIH의 협의 요청에 대한 숙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서 사업협약 변경 협의에 응할 협력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전도시공사의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추가 소송도 권고했다.

김앤장은 "KPIH로서는 후속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 제기와 대전도시공사의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9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 뒤 (주)케이피아이에이치에서 요청한 '청문'과 관련 오는 27일 오후 대전시에서 법무법인 베스트로 소속 변호사 주재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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