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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허용석ㆍ임대호ㆍ김용찬ㆍ김형률ㆍ권순남 부장판사
2020년 11월 25일 (수) 15:49:3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가 관할 법원에 소속된 법관들을 상대로 한 법관평가를 발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25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우수법관으로 ▲허용석 부장판사(대전고등법원) ▲임대호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김용찬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김형률 부장판사(대전가정법원) ▲권순남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법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이라는 게 대전지방변호사회의 설명이다. 

하위법관은 10건 이상 평가서를 받은 법관 중 70점 미만을 받은 4명을 선정했으며 점수는 최하위 61.14점에서 69.81점까지 분포했다.

하위법관들은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 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제하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 8번째로 실시한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190명의 변호사가 1,956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하였고, 평가된 법관 수는 187명이다. 

참여한 변호사 수 190명은 2019년도 200명에 비해 10명(5%) 감소하였으나, 평가 건수 1,956건은 2019년도 1,677건에 비해 279건(16.6%)가 증가했다.

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하여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하고, 각 항목 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84.52점으로 2019년도 82.30보다 올랐으며, 70점미만의 하위법관도 작년보다 감소했다.

또한, 우수법관 선정은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상위 점수 5명을 선정하고, 하위법관 선정은 평가서 10건 이상 평가서를 받고 70점 미만 점수를 받은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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