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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자부 공무원 2명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형사법 위반' 주장한 검찰 손 들어줘
2020년 12월 05일 (토) 00:08:2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법원이 공용전자기록등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산자부 공무원 3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일 오후 7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심사 검토에 들어갔던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오전 12시 5분에 A 국장과 C 서기관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B 과장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산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는 전직 산자부 장관 뿐만 아니라 청와대 등 정권 핵심부를 향할 전망이다.

앞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2일 산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산자부 공무원 3명은 지난 해 11월 실시 된 감사원 감사 전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한 내부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와 444건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다.

월성원전 수사 왜 시작됐나?

월성원전 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679MW 용량에 설계수명은 2015년이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승인에 따라 2022년까지 가동 예정이었으나 산자부는 2018년 6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구정지 결정이 났다.

검찰 수사는 지난 10월 20일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나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다.

산자부가 위치한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월 6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자 대전지검은 11월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대전지검은 이어 지난 2일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알려드린다'며 "대전지검은 오늘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채희봉 전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까지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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