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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패 훼손 국민의힘 당직자 '유죄'
재판부 "진술이나 증거 종합할 때 유죄 인정 돼"
2020년 12월 10일 (목) 16:35:3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현충원에 진열된 문재인 대통령 화환에서 명패를 떼어낸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10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3월 22일 오전, 당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당직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을 방문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명의의 화환에서 명패를 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여성부장이 떼어냈다고 쓰여진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또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확한 증거없이 당에서 의도적으로 명패를 훼손한것과 같이 기사가 나온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상황이 파악되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임을 밝힌다"며 언론탓으로 일관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장인 이정훈 판사는 "당시 당 대표 화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화환을 옮길 수 있는지 현충원 관계자에게 물어본 사정 등 증인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현충원의 공무를 저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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