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이를 촉구하기 위해 법사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무소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회사는 손해금액의 몇 배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4일 오후,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회기 중에 제정하겠다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약속은 허언이었다"며 "민주당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끝내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남 위원장은 "국민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원청 경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당연한 요구는 국회의 장벽에 가로막혀 본회의장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며 "국회가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도 600명의 국민이 떨어져 죽고, 끼어죽고, 불타 죽었다"고 밝혔다.

그는 "4년 전, 촛불 광장에서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내 삶이 바뀌겠냐고 외쳤던 청년노동자의 외침을 기억한다"며 "(중략)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 청년노동자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오늘날 대형참사와 중대재해는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다, 이윤 때문에 안전을 무시한 기업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때문"이라며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은 안전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사람이 죽어나가도 평균 벌금 432만원의 경미한 처벌로 끝나고 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로는 안전을 무시해온 기업문화와 경영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가현 위원장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며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야기하는 중대재해는 교통사고와 같은 실수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기업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에 바탕하여 안전 관련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을 감독해야 할 행정감독기관과 그 감독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소개한 뒤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앞장서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왜 아직도 희생자의 부모님들이 이 추운 겨울 찬 바닥에서 곡기까지 끊으면서 싸워야하냐, 174석의 거대여당이 못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냐"며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남가현 위원장은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 된다,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남 위원장은 "하겠다고 말하고 하는 척 생색내다 안되면 말고라고 하거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엉망진창 누더기법안을 만드는 꼼수를 부린다면 이어지는 모든 죽음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의당 대전시당은 4년 전의 그 날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거리에 선다"며 "시리도록 아픈 죽음들을 잊지않겠다는 약속,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끝으로 "반드시 국민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14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