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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시 이전 해법 '있다'
지역 원로들.. "중기부 이전 이상의 실익 얻자"
2020년 12월 15일 (화) 14:51:2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공청회가 이틀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지역 원로들은 이미 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대응해 '실익'을 찾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지난 11월 30일 <중도일보>에 게재된 글을 통해 대전시가 '통 큰 배려'를 해서 정부의 '더 큰 배려'를 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전 시장은 관련 글을 통해 대전시와 중앙정부의 견해차를 자세히 설명한 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의 대립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는 중앙부처에 대해 '통 큰 양보'를 할테니 중앙정부는 대전시에 '더 큰 배려'를 해달라고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대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공공기관의 이전이 계획돼 있고, 청 단위 중앙부처인 방위사업청이나 기상청 등이 아직도 서울에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결심에 따라서는 중기부 이상의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기하는 것은 무능한 선택이지만 반대로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을 역임한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도 지난 6일 <디트뉴스>에 기고한 긴급제언을 통해 "중기부 세종이전 사태는 이미 2017년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부처로 재탄생하면서부터 일찍이 예견된 일"이라며 '타협과 협상'을 요구했다.

육동일 명예교수는 "중기부 이전 문제같이 지역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화와 관련된 이슈는 얼마든지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 상생의 합의를 정치가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와 세종시가 상생하고 국정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합의를 이루어 내자는 말"이라며 "이 협상과정에는 '최저선(bottom line)'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에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이 마지노선을 감춘 가운데 협상에 임했지만, 이제는 공개하고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대전시도 최선을 다해 중기부를 지켜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중기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최저선을 마련해야 할 것"고 직언했다.

육 명예교수는 "예컨대, 경찰본청, 방위사업청, 또는 기상청 등 청 단위 모든 행정기관들을 대전에 이전시킴과 동시에 혁신도시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도 최저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이 패싱되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는 실리적인 '기브 엔드 테이크 (Give & Take) 전략'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잃는 바보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전이 바로 당신입니다'는 슬로건에 시민들이 공감하게 하려면, 나아가 시장과 구청장 및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현대행정과 정치가 요구하는 달라진 모습과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대전시민들은 지역의 소외와 배제라는 수모를 더 이상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지금 지쳐있다"며 현 상황에 맞는 빠른 타개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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