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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대전지방법원 유죄 선고에 전교조 대전지부 강력 반발
2021년 01월 07일 (목) 17:56:3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대전지역 교사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전교조대전지부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23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대전지부 소속 교사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30만 원~7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창모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이 있었다 해도 교사임을 밝혔다는 점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은 지난 2014년 청와대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를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해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이 유죄로 결정나자 전교조대전지부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적 폭력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 불의에 침묵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과거 유신정권 시절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교사도 국민인데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이 단 23일 만인 작년 11월 4일 10만 명을 넘어선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국회는 당장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 2017년 8월 21일 항소심 판결(벌금 50만~200만 원)을 확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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