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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차요금 대폭 인상해야
현 주차요금 체계, 대전시 교통정책 정면으로 역행
2021년 01월 14일 (목) 13:55:5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에서 시청사 등록 차량의 주차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 관계부서에서 1만5천 원인 월 정기주차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대전시청사가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점과 '한 달 버스비' 보다도 저렴한 정기주차 요금이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대전시 교통정책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 주차면 수는 1,107면이다. 이 중에는 ▲일반 주차 727면 ▲장애인 주차 36면 ▲임산부 2면 ▲경차/친환경차 60면 등이며 지상과 지하1, 2층에 이중주차(184면)를 포함한 주차면 수다.

하지만 2020년 12월 말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정기 주차 차량은 1,656대로 상시적으로 주차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직군별 등록 현황을 보면 △직원(1,006대) △공무직(48대) △업무용(160대) △입점업체 (77대) △관용차 (97대) △시의원(22대) △언론사(246대) 등이다.

대전시에서는 현재 정기 주차중인 공무원들에게 월 15,000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업무용 차량과 대전시의원, 언론사 등록 차량은 무료다.

특히 언론사는 상시 출입기자가 수십 명인 데 비해 너무 많은 차량이 등록돼 특혜 시비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대전시 교통정책에 부합하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주차요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박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인근 노상주차장의 월간 주차요금이 1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1.5만 원은 지나치게 저렴해 업무와 상관없는 주차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박사는 왜 대폭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한지 선진 외국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청은 직원의 주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인근 노상주차 하루 주차요금은 3-50유로(4만~6만 원)다, 시청 방문시에는 사전 예약 및 티켓을 받아야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대전시청이 위치한 둔산동은 주차 1급지로 주차수요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즉, 주차상한제를 적용해 주차공급 면수를 축소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실적으로, 주차공급 면수 축소가 어렵다면 요금 인상을 통해서라도 수요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박사는 "스위스 취리히는 도심지역에 주차장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네덜란드 헤이그는 토지이용에 따라 주차구역을 A, B, C로 나누어서 가장 A 지역은 종사자 1천 인당 10면을 공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정도에 따라 주차장 상한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등 다양한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시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주차수요관리정책 의지가 있다면, 요금 인상을 통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시 교통관계자도 "이제는 누군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저렴한 정기주차요금으로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가까운 지역의 직원들마저 승용차를 이용하는 실정"이라고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 관계부서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대전시청 주차요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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