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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4차산업혁명특별도시
4년 전 발표 폐기.. '계획→ 수정 → 또 다른 계획' 반복
2021년 01월 18일 (월) 18:03:4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가 2017년 발표한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방안.

 

대전시가 '전국 최초'라며 야심차게 발표했던 4차산업혁명특별도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구호에만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나 4차산업혁명특별도시 출범을 발표했다.

2017년 6월 8일 권선택 대전시장은 "과학 인프라가 집적된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전담 조직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체계적인 행보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는 당시 3대 전략(신산업, 인프라, 실증화)과 12개 과제를 선정했지만 4년 가까이 흐른 지금 제대로 성공한 과제는 없고 대부분 정책은 이후 수정된 정책에 포함된 상태다.

첫 발표 이후 2년 뒤인 2019년 1월, 대통령이 시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허태정 시장은 '대전의 꿈'이라는 주제로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과 전략>을 소개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전략은 폐기되고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운 상태다.

'계획 → 수정 → 또 다른 계획수립'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017년 마련 계획을 재구조(?)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0년 11월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시즌 1을 보완해 시즌 2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즌 2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 시즌 1에서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대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반면, 시즌 2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재구조화하여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명확한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계획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부 선별해서 가져간다"고 강조했지만 대부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실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4년 전과 2년 전 대전시에서 발표했던 '대전의 꿈'은 아직도 '꿈'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공직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잦은 정책 변경에 대해 "당시 개념 정립이 잘 안 돼 방향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시즌 1이 산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 시즌 2에서 대전이라는 도시에 맞춰 방향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전시 내부 및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시 공무원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안되면 말고 식 행정"이라며 "대전의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바꾸려는 계획이라면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래서 정책실명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단체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단체장 치적을 쌓기 위해 행사에 맞춰 예전 자료를 모아 발표하는 형태의 비전 제시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의 비판은 더 직설적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도시는 말과 구호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전략 수립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대전시가 이제껏 하는 행태로 봐서는 4차산업을 이해조차 못 하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 치밀한 정책 수립과 뚝심 있는 집행 및 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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