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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전 대책, 시작부터 헛발질
대체 이전기관 선정 잘못돼.. 3곳 '혁신도시 시즌2' 포함
2021년 01월 24일 (일) 19:13:0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와 정치권이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을 세우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중기부 이전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한마디로 대전시 백년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확정 지었다.

1998년 정부대전청사에 청단위 기관으로 입주한 뒤 3년 전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는 이로써 23년간의 대전 생활을 마무리 짓는다.

대전시는 수년 전부터 중기부와 정치권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등의 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후 중기부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는 과정에 보여준 대전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은 거의 낙제점에 가까웠다.

정보 미비, 판단 실수, 거짓 약속 남발, 일관성 부재 등 지역 정치권은 '우왕좌왕'만 했을 뿐 중앙 정치권에 예속돼 제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말았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함은 중기부 세종 이전 후속대책 마련에서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먼저 지난주 발표된 대전시로 이전할 중기부 이전 대책 기관이다.

정부는 중기부 이전 대책 기관으로 기상청외 3개 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을 내정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3개 기관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 문제로 추진이 보류 중인 '혁신도시 시즌 2'에 포함된 기관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수도권에 있는 총 156개의 공공기관을 각각의 성격에 맞게 전국 12개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다.

'시즌 2'는 지난해 기본 계획이 검토되다가 오는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일단 멈춘 상태다. 

수도권에 있는 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은 여당으로서는 보궐선거에서 악재이기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대전 이전이 추진되는 3개 기관은 본원이 모두 서울에 있다.

그러나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혁신도시 시즌2'가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결국 대전시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을 위한 대체기관에 '혁신도시 시즌2'에 포함된 기관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마르지도 않은 곶감을 미리 빼먹는 거나 같다는 것이다.

정부와 대전시에서 내정한 기관 중 한 곳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진작부터 대전시에서 이전을 추진한 기관이다.

대전시와 정부는 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위해 계획서와 예산까지 세웠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대전이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시켰다.

이밖에도 한국임업진흥원은 대전시와 함께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충남도가, 에너지기술평가원도 혁신도시 시즌1 부터 강원도에서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처럼 중기부 세종시 이전 대체 기관으로 '혁신도시 시즌2'에 포함된 기관이 논의되자 당장 대전시 공무원들로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시 공무원은 "중기부가 떠난 뒤 기상청이 온다고 하지만 두 기관을 소속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의 빈자리를 메꾸려면 기상청 규모의 기관이 서너 곳은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공무원은 "그러려면 당연히 대전 정치권에서 기상청 산하기관의 대전시 이전을 요구하고 그밖에 청단위 기관도 이전을 요구해야 하는데 '혁신도시 시즌2'에 포함된 기관으로 바꿔치기하면 대전시가 무지막지하게 손해"라고 말했다.

중기부 세종시 이전부터 후속대책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이는 대전 정치권이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결은 다르지만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대전시 대책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홍정민 수석대변인은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전 이전기관은 근무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중기부와 관련 기관이 대전에서 구축한 인프로와 경쟁력은 근무자 숫자로만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기관만으로 중기부를 대신할 수 없다, 대전 백년대계를 함께 할 의미 있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수도권)에 있는 모든 청단위 기관이 대전에 내려와도 시원치 않다, 제발 대전 미래를 생각하고 시민 앞날을 걱정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정치권이 대전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직을 걸고서라도 중기부 이전을 대체할만한 아니 그 이상의 역량 있는 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아니면 최소한 기상청과 함께 이전하는 기관 때문에 향후 전개될 '혁신도시 시즌2'에서 대전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약속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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