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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훈 중구의원, 공직선거법 유죄
1심 재판부 "암묵적 공모, 위법하게 경선 운동"
2021년 01월 28일 (목) 17:27:0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 소속 중구의회 정종훈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는 2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정종훈 중구의원과 강 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종훈 의원과 강 모 씨는 지난 해 총선 민주당 중구 경선 과정에서 황운하 예비후보를 돕기위해 당원명부를 이용해 불법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보 선정 자체가 정당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고 공직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황운하 예비후보를 선출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전화 통화로 불법적 경선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경선 운동이 아무렇지 않게 동원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 때 탈법 경선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종훈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강 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징역 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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