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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성 강조.. 검찰 "납득 어려워"
2021년 02월 09일 (화) 08:02:1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청구된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백운규 전 장관에게 청구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운규 전 장관은 8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 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주)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 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 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영장을 청구했던 대전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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