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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보다 유통업자 배만 불려"
정기현 시의원, 어린이집ㆍ유치원 친환경급식 문제 지적
2021년 03월 15일 (월) 11:54:0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민주당, 유성구3)이 친환경급식 확대와 관련 대전시가 자신들은 구입하지도 않는 로컬푸드 꾸러미에 대해 현물 지원 방식을 고집해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기현 의원은 15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현물 지원 대신 현금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8년 11월 발표를 통해 2019년도부터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용을 어린이집 유치원 고교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을 통한 급식 질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차액 일부인 220원(2021년 300원)을 보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 지원내용에 '차액'이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현금 대신 현물 지원을 위한 용어 삭제라는 게 정기현 의원의 설명인데 현금으로 보조할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현물 공급으로 지원할 경우 일반농산물의 양만 증가하게 된다.

정기현 의원은 "현물 지원 방식은 현금 지원 방식에서만 가능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 구입으로 전환해 확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로컬푸드 현물 공급은 1주일분 농산물을 주 1회 공급하고 있어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져 급식 사고의 우려가 염려되며 28%의 높은 수수료와 소포장 꾸러미 배송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운영 주체인 품앗이마을협동조합과 공급단체인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두부와 맛간장을 제조해 매출을 올려 매출과 중간수수료까지 꿩먹고 알먹는 중간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물 공급방식을 택했다고 의회에 설명했지만 정작 대전시는 로컬푸드 꾸러미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학교지원센터의 업무인데도 이를 배제하고 민간에서 독점하고 있어 지난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다.

한편, 대전시는 정기현 의원의 지적과 일선 현장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추경에서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물과 현금 지원 중 어느 방법이 좋은지 선택할 예정이라 최소한 2021년까지는 현물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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