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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배려'
2021년 04월 02일 (금) 15:47:0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 법무부가 최근 한때의 실수로 인한 처벌로 인해 군 간부 임용시 불이익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박범계 장관의 청소년 시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에서 소년 시절 '소년부 송치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키위해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선발시 처분 경력이 회보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할 것을 권고하자 즉각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

지난 1월 권고 사항이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일사천리로 처리되자 고교 시절 불량 서클에 가입해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절'을 보낸 박범계 장관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결정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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