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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하지말고 고쳐서 사용하라"
박병철 전 시의원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반대
2021년 04월 06일 (화) 11:28:3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박병철 전 대전시의원이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증설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전열병합발전 LNG발전 증설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활동중일 박병철 전 시의원은 6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통해 "열병합 시설을 증설하지 말고 고쳐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오염 배출시설은 대덕구에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병철 전 시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누구를 위해 대전 한복판에 대규모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하는가?

 대전 도심 내에 더 이상의 대기환경 오염 배출시설을 늘리지 말라!

- 현재 대덕구 신일동 대덕산업단지 인근에는 대기환경 오염 시설이 많다. 이곳에는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좁은 지역에 무려 4개소의 소각장이 있고 여기서 뿜어대는 공해로 대기오염과 냄새가 이미 극한 상황에 달하였다. 당장 이 지역에 대한 에너지 생산량과 사용량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라.

시민을 기만하는 대전 열병합발전은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말고 사과하고 철회하라! 

- 대전열병합발전은 2018년 이후 환경개선을 이유로 이미 벙커C유에서 LPG와 LNG로 바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후 설비 교체 및 환경개선을 명분으로 청정연료인 LNG로 바꾼다고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더 이상 대전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대전열병합발전 이전을 촉구할 것이다.

- 현재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밝히고 지금까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대전 시민과 대덕구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대전열병합발전 홈페이지를 보면 벙커C유가 LNG대비 45% 환경문제를 개선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금은 반대로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하여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니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말을 하는 회사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허가서류를 반려하고 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어떻게 환경개선이 된다고 하는지 세부기준과 자료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법적인 기준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설비를 교체 한다고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 현재 허가 발전용량은 112MW이며 설치된 발전기는 88MW로 2019년 기준 연중 가동율은 10% 이하이다. 따라서 현재의 가동률 10%를 기준으로 495MW를 증설하는 것은 발전용량 대비4배가 아니라 56배이며, 50% 가동률 적용 하면 28배가 증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 또한 495MW 증설 후 연료 사용량은 기존의 9배가 더 사용되며, 현재 대전열병합발전의 연료인 LPG가 LNG 대비 유해가스 배출량이 1/3 수준임으로 27배의 엄청난 배출가스가 더 발생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환경 개선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증설이며,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환경 오염물질을 증가시켜 최악의 환경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

- 대전시민의 환경을 진심이라도 걱정하고 지금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기존 노후 설비만 교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손바닥만한 곳에 대표적 혐오시설이 다 모였는데 이번에는 복합 화력발전소 증설인가!

- 대전열병합에서는 수도권에 가면 도시 주변에 발전소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9월 감사원은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 를 내고 “수도권에 집중된 노후 LNG발전소에서 가동 초기에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 등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돼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LNG발전소 대기오염 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정부는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가 운영 중인 LNG 발전소는 여전히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19년 동서발전에서 운영 중인 일산복합 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이 대량배출 된다는 내부보고서에서 쉬쉬하다가 문제가 되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세종 복합 화력발전소도 문제가 되었다.

- 정용훈 교수[KAIST]는 미세먼지 영향은 배출량 못지않게 배출원 과의 거리도 중요하며 도심 근처 LNG 발전소가 도심에서 떨어진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발전업계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늘어난 원인도 도심 LNG발전소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하며LNG발전소가 도심 주변에 늘어난 숫자와 미세먼지 증가량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위에 사례로 알 수 있듯이 도심 한복판에 발전소 설립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는 우리가 발전설비 용량 기준 5.6배(88MW → 495MW), 대전 도안신도시에 설치된 LH 발전소 11개소가 설치되는 상황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는가?

투기자본의 뻥튀기 장으로 만들지 말고 대전시민의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라!

- 대전열병합발전은 설립 이래 여러번 주인이 변경되었다. 그때마다 기업 가치는 뻥튀기 되어 매각되었고 현재는 외국계 투기 자본 맥쿼리가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소유하고 있다. 작금의 행태를 보면 발전용량을 늘리는 허가권을 가지고, 다시금 뻥튀기하여 되팔려고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 현재 설비 가동률이 10% 이하인 상황에서 용량을 확대하여 발전량을 늘리는 것은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된 사업설명 이면에 지역주민을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기보다는 민간기업의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추악함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은 대전 시민과 대덕구민에게 응답하라!

- 대전시장님 그리고 대덕구청장님 대전 시민, 대덕구민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구청장님은 그런 대전 시민, 대덕구민 염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고 그런 터전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으십니다. 발전소 증설 반대를 명확히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시 전체 환경규제 대상 업체의 명확한 배출량 확인, 안전한 신 재생에너지 등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거점 별로 개발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발전적 대안 제시를 당부 합니다.

외국 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500MW급 대규모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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