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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폭등 부추기는 10월 전국일제고사 반대
“교육공공성 대전시민연대 성명....시험거부운동 전개”
2008년 09월 24일 (수) 12:16:40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공동대표 김경희 등, 아래 교육대전 연대)은 24일 성명을 내고 전국 일제고사(전국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서열화와 사교육비 폭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국일제고사 중단과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교육현장은 온통 무한경쟁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학교자율화 계획, 국제중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학력정보 공시제, 전국일제고사와 같은 메가톤급 경쟁교육 기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월 8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진단평가가 계획되어 있고, 10월 14~15일 양일간에 걸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계획되어 있다.


이번 전국일제고사 반대성명에 참가한 단체는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청소년경제교육원,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 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작가회의,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민족예술단‘우금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 등 28개 단체가 참여했다.


교육대전연대는  “10월 8일부터 초중등ㅅ학생에게 실시되는  전국일제고사가  2010년부터 실시할 학교별 성적 공개와 맞물려 있어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공개는 학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등급제 시행의 데이터베이스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을 서열화하고 사교육비를 폭등시키는 일제고사, 학교별 성적 공개를 결사반대 한다”고 밝혔다.


권성환 교육대전연대 정책위원장은 전국일제고사 반대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이미 학력정보 공시제를 통해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전국의 학교들을 오로지 성적으로 서열화 시키는 것은 고교등급제의 시행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정책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일제고사를 보고 성적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어느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어느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제 교육현장은 오로지 학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온갖 부정과 편법이 동원될 것이다. 전국의 학교가 서열화 되면서 성적이 교장과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일제고사에 들어가는 연간 16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교육공공성을 위한 학습 부진학생 지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대전연대는 “우리들은 평가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표본평가를 통해 학습향상을 도모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10월에 전국일제고사를 강행한다면, 10월 일제고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9월 27일 전국 집중교육주체 결의대회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대전지역 10월10일 경 주체 결의대회에 이어, 일제고사 반대 학부모선언, 교사선언을 전개하고, 시험 당일에는 학부모와 학생 일제고사 거부 서명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실시, 답안지 제출 거부 요구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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