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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에 대한 이해
2010년 03월 08일 (월) 16:06:01 강성열 변호사 kangsyys@hanmail.net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 그것입니다. 각 정당은 공천을 함에 있어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 선별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가 속속 등록되면서 먼저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 최종 경쟁자가 될 타당 예비후보자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자당 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다른 예비후보자가 등록하였는지?’, ‘등록한 자당 소속 다른 예비후보자의 세(勢)가 어떠한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력한 정당의 경우 한 선거구에 두세 명씩, 심지어는 그 이상까지 같은 정당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일단 본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기위해서는 예비선거(당내 경선)에서의 승리가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이라는 것이 그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지요. 정당의 입장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의 공천은 최종적으로 자당의 성패를 가름하기에 특정한 1인 전략 공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당 경선도 하는 등으로 좋은 후보자 선별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관심사가 되고 있는 당내 경선 제도의 개략에 대해 살펴보고, 당내 경선이 발생할 경우 선거법상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장2【제57조2~제57조의7】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당헌․당규 상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당내경선을 실시할 경우에도 그 투표권을 당원만이 참여하게 하거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도 참여하게 하는 경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록 선거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지어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내부적인 일로서 당헌이나 당규에 의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희망하는 예비후보자 입장에서는 각 정당마다 당헌이나 당규가

다르므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행보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당에서

어떠한 공천과정을 거칠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그에 신속히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에서도 공천을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정당의 통상적인 공천기준을 크게 보면 비록 선후의 차이는 있으나 당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선거에서의 경쟁력(당선 가능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 볼 수 있는 탈당 등도 이 때 많이 발생하지요, 즉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가 탈당하여 ‘탈당의 변’과 같은 성명서를 내고 하는 등이 이러한 예입니다. 이는 당 밖으로 많은 불협화음으로 표출되어 일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때 정당에서도 그 이미지나 신뢰도에 타격을 받음으로써 선거 전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당내 경선을 하기로 정당이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 방법 내에서 해야 합니다. 경선후보자에게 중요한 것은 투표 방법을 어떻게 결정(투표인을 어느 범주에서)하느냐와 어떤 선거운동방법으로 경쟁을 시킬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 중 투표 방법은 보통 중앙당 등에서 기준을 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때에 따라서는 경선 후보자를 참여시킨 가운데 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경선일(투표일)을 정하고 경선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그리고 선거운동방법을 정합니다 

 

그 중 경선의 선거운동방법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시에는 당헌, 당규에 정한 방법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소속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에는 선거법57조의 3(당내경선운동)에 의해 다음의 선거운동방법 중에서 고르도록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다음의 선거운동방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고요, 그 중 몇 가지, 어떤 방법만을 쓸 것인지는 각 경선후보자의 합의를 거치든, 그렇지 않든 사전에 결정․통지합니다.  

 

첫째, 경선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각각 1개씩(모두 합하여 3개)을 설치ㆍ게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선거사무소 내ㆍ외부를 활용하여 수량과 규격 제한 없이 마음껏 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 현수막, 현판을 게시할 수 있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둘째, 자신의 홍보(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길이 9cm 너비 5cm)을 제작하여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예비후보자로 등록 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중복됩니다. 다만, 경선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선거가 아닌 한 두 시간 정도에서 길어야 반나절 정도의 제한입니다.  

 

셋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 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예비후보자로 등록 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과 중복됩니다. 

 

넷째,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경선홍보물을 1회에 한해 작성․발송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수량은 경선선거인수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에서 가능하구요, 내용은 작성근거, 인쇄소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고 표기하여야 하며, 이 때 경선 후보자는 정해진 날까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에서 4면(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은 8면) 이내에서 제작하여 정당에 제출하면 정당에서는 요금 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방법으로 경선인(투표권자)에게 송부합니다.  

 

다섯째, 정당은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경선후보자는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구내(옥외)에 10제곱미터 범위 내의 현판과 현수막을 2개까지 설치게시가 가능합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解消 

(문1)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선이 예상되는 후보자입니다. 현재 있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정당과 멀리 떨어져 있어 경선 선거사무소를 별도로 정당의 근처에서 얻어 설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경선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경선 선거운동에 필요한 현수막 등을 부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예.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와는 달리 경선 선거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의하신 경선 선거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 그 외벽면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각각 1개씩(모두 합하여 3개)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습니다.

 

(문2) 경선 선거운동 방법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이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답) 경선 선거운동 방법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이 중복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선거사무소 설치ㆍ홍보, 둘째 명함 배부, 셋째 전자우편에 의한 선거운동인데요, 사실상 내용이 일치하거나 비슷하긴 합니다. 다만 그 네 가지 선거운동방법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째 경선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사무원과는 달리 경선운동의 기획ㆍ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할 수 없으며, 둘째 명함 배부 시에도 경선후보자는 예비후보자가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동행하는 자가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ㆍ호소를 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없고요, 셋째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수 있지만 경선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수 없습니다. 넷째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에서 경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외에 경선 선거연락소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요.

 

(문3) 아직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현 구청장의 관계자입니다. 현 구청장으로서 경선 선거운동이 가능한지요?

(답) 가능합니다. 즉 선거법상 다른 경선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요. 그 외 선거법상 제한이 되는 것은 제86조②3에 의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타 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또한 제86조⑥에 의거, 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거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체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의 제한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제한과 동일합니다.  

 

(문4)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청장 선거의 당내 경선을 위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요?

(답) 이 글을 언제 보실지 정확히 모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 경선을 위탁하기에는 시간상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당내 경선을 위탁할 수 있는 선거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국한됩니다. 선거법상 경선을 위탁하려면 경선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인데요, 선거일부터 역산해서 따져보면 시장선거는 2월 28일까지, 구․시․군의 장선거는 3월 5일까지입니다.

(문5) 당내경선후보자 홍보물에 시․도당 대표자 등 제3자가 지지ㆍ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답) 예. 시ㆍ도당 대표자가 경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가능합니다. 이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다른 점이라 보겠습니다. 즉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그 시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글의 게재는 안됩니다. 그러나 경선후보자 홍보물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즉 시ㆍ도당 대표자가 선거인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후보자 추천사 게재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문6) 우리 당에 혹여 시장선거 후보자 경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선후보자가 합동토론회를 하고 이를 언론사(TV, 신문사)가 중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 예. 가능합니다. 다만 그 토론회를 중계하는 비용의 부담은 정당에서 지급할 수 없고요, 언론사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중계도 가능한데요, 이를테면 인터넷언론사나 중앙당 및 시ㆍ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생중계하거나 동영상 자료로 게시해 놓는 경우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문7) 경선후보자가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시 개최되는 장소에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는 선전물(예를 들어 현수막, 피켓 등)수도 제한을 받나요?

(답) 합동연설회의 개최 장소의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 선거법은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선거법상 기준의 취지는 지나가는 일반 시민이 볼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는 제한을 가하고 있고요, 지나가는 일반 시민이 볼 수 없는 경선장소의 내부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경선후보자가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장소의 외부(담장, 시설의 입구, 건물 외벽면, 밖 구내)에 게시할 때는 선거법의 규제에 의해 10제곱미터 이내의 현판과 현수막을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각 2개 이내에서만 설치ㆍ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최장소의 내부에 선전시설물을 게시하거나 피켓ㆍ풍선 등을 흔들면서 연호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방한데, 통상적으로 경선후보자간 합의로 일정한 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8) 정당의 당내 경선에 참여한 후 낙선한 자는 본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예. 맞습니다. 선거법 제57조의2②의 규정에 의해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다른 선거구에는 본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의 중구 제1선거구 시의원선거에 경선에 후보자 3명이 나왔다고 가정하고요, 경선 결과 낙선한 2명은 같은 중구 제1선거구 시의원선거에는 무조건 못 나온다는 것이지요, 즉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요, 경선 결과 후보자로 선출(경선 승리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 시의원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선거구가 겹치는 구의원선거에는 입후보할 수가 있으며, 선거구가 다른 시의원선거에도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거나 선거구를 바꾼다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9) 당내 경선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예비후보자입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때 당내 경선을 하기로 해서 5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하였는데 경선결과 3위를 한 후보자를 전략 공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또 이런 경우가 반복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당내 경선에서 아픈 경험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하신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선거법상의 규정만 보면 그럴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한 4명의 경선후보자는 본 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거법외적으로 제가 당시를 미루어 추측하건데 어떤 정당이건 경선 결과 3위를 한 후보자를 예외적으로 공천하였다면 당헌ㆍ당규상에 경선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 규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특별 규정도 없이 그렇게 하였다면 경선에 1위를 한 후보자가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인데, 현실적으로 소송 경과기간이 있음으로 해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가 즉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당 또는 공천 결정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10) 저는 구청장선거에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입니다. 자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3명이나 더 있는데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나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당내경선에 의한 방법은 크게 투표에 의한 방법과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 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당원과 비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는 당헌ㆍ당규에 의한 방법과 경선후보자 모두가 동의하는 서면합의에 의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당헌ㆍ당규에 의한 방법도 경선후보자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시 먼저 투표인수를 확정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조사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간을 정하여 여론조사의 설문지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설문의 내용이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요. 보통은 설문지의 내용을 모든 경선후보자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발표가 나고 정당에서는 그 결과대로 공천이 확정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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