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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의 기부행위 Ⅲ
2010년 04월 08일 (목) 14:19:10 강성열 변호사 kangsy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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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것도 기부행위에 포함됩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하면 이를 유권자가 평가하여 비교우위에 의해 선택하고, 당선자가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하면 유권자가 다시 재평가하는 선진선거문화)이 문자 그대로 빌 공(空)자 공약이 허다하고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이에 대해 무관심한 잘못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얼마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명망 높은 시민 사회단체 등이 “금번 지방선거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바로 서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선언하면서 과거와는 다소 차별화된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선거역사 60년을 되돌아보면 실로 낯이 뜨거울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태가 많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련히 추억으로 있긴 하지만, 유세장 한편에서 막걸리를 거나하게 얻어먹고 한 표를 주는 ‘막걸리 선거’, 집집마다 어떻게 신발 문수(사이즈)를 알았는지 식구수대로 던져 논 고무신을 받고 흐뭇한 마음으로 찍어줬던 ‘고무신 선거’, 그리고 많이 줄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잔존해 있는 ‘돈 봉투 선거’가 그것이지요. 아니 따지고 보면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바른 후보자 선택에 훨씬 더 부정적인 유권자의 잘못된 행태는 학연․지연․혈연으로 똘똘 뭉친 치기어린 연고주의로 후보자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봄이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찍어주는 연줄선거가 가장 큰 문제라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정책 공약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는 그것을 보고 올바른 ‘심부름꾼’을 선택하며, 당선자는 공약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재 평가받는 그런 선거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서는 참된 후보자가 선거 결과 실망감으로 등을 돌리고, 오히려 탐욕으로 가득한 정치 모리배가 학연․지연․혈연을 앞세워 득세하는 선거는 이제는 정말 중지되어야 합니다. ‘바른 유권자만이 바른 정치인을 갖는다.’라는 격언이 더 이상 먼 나라 정치선진국에만 행해지는 이상(理想)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번 선거에서부터 우리 유권자가 한번 더 고민하고, 한번 더 숙고해서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선거법 이해하기 5회―선거법상의 기부행위 Ⅱ―에 이어 아래에서는 최근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실제로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면서 이를 상세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된 질의․답변 모음


(문1)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입니다. 선거구내 평소 형님 동생하며 잘 알고 지내던 ○○학교 교장선생님이 며칠 후 정년퇴직을 한다고 퇴임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하여 축하 난(10만원 상당)을 하나 보내려하는데, 선거법상 가능한지요?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행위로 불가합니다. 이전 선거법 이해하기 4회분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듯이 이럴 경우가 전형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지요. 사실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분이라 ‘축하 난’을 보내주고 싶어도 선거법은 선거구민이면 법에서 열거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지, 그 분과의 친한 정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안타까우시겠지만 ‘축하 난’과 같은 물질보다 진심이 담긴 말씀으로 마음을 전하시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문2) 저는 ○○사의 직원입니다. 제 직장 상사를 대신하여 질문 드립니다. 후보자후원회에 우리 회사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10만원 또는 5만원씩 공제하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동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법상 가능한가요?

(답)  먼저, 질의 내용 상 후원금은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상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답변 드리면, 회사(사업장)에서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급여에서 후원금을 공제하여 그 직원이 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회사명이 아닌 그 소속 직원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에 관하여 무방합니다. 다만 그 사업장에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원회 또는 후원회지정권자를 홍보․선전하거나 특정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권유․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3) 현 ○○시의원이자 예비후보자입니다. ○○일보에서 며칠 후 개인적인 일(선거와 무관함)로 취재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저는 평소 갖고 있는 소신대로 응할 작정입니다만. 그런데, 이때 취재하러 온 기자(1~2명)에게 식사 및 약간의 거마비(10만원 정도)를 제공해도 선거법상 괜찮은지요?

(답)  아닙니다. 동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비록 취재하러 온 언론기자라 하더라도 식사 및 거마비(사례금)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기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합니다.


(문4) 저는 얼마 전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분의 선거사무장입니다. 선거구내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에서 4월 중순경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뜻에서 행사를 하시는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10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고자 합니다만 선거법상 무방한지요?

(답)  예. 행사 주관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②항3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단체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연금품 등을 제공받은 동 단체에서 조성된 기금을 전달 시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또한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문5) 저는 ○○당의 ○○지역협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당직자입니다. 최근 우리당내에 전국적으로 시․도당이 창당(개편)대회 중에 있습니다. 하여 우리 지역의 당원들을 모아 타 지역 지원도 할 겸해서 참석하려고 합니다만 그 집회장소가 먼 거리에 있기 정당 경비로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도시락 4천원 상당, 총 1만원 정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  불가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중에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 등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질의 내용은 유급직원이 아닌 일반 당원이므로 이에 대해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동 법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불가합니다.


(문6) ○○지사선거 예비후보자의 관계자입니다. 제가 선거캠프 내부적으로 후원회 사무를 맡게 될 것이라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후원금 모금 기간(최대 21일)이 너무 짧아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 하는바, 은행에 알아보니 모금 계좌번호는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후보자 등 명함에 그 계좌를 넣어 홍보(○○지사선거 ○○○후보자후원회 후원금 모금 ○○은행 ○○○-○○○○○-○○○)를 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가합니다. 정치자금법 제7조, 제12조,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거, 후보자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한 후 법규에 의한 조건을 충족․등록된 연후에야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은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후원회 등록을 마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이 질의하시길  ‘미리 후원금을 내실 후원자를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지?’ 와 ‘미리 예비후원회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질의하신 바 있었는데, 이 역시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후원회 등록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급하신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것은 아니나 법에 의한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7)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4월 중 우리 지자체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내용에 우리 지자체의 문화재 소개란을 크게 만들고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 코너에 방문하여 응모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약간 명을 추첨하여 경품(1등 자전거,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려 합니다. 선거법상 가능한지요?

(답)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구민에게 무언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려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입니다. 기부행위에 해당되면 선거법 위반이니 불가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겠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따져보는 원칙(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시지만 알고 나면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행하고자 하는 기부행위를 포함한 행정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인지 보시구요.(이 때 중앙행정관서가 법에 근거해서 시달한 지침도 법령에 의한 행위로 봅니다.) 살펴보셨는데 아닌가요? 잘 모르겠다구요? 그렇다면 그건 선거법에서 찾으실 것이 아니라 하려는 행정행위 관계법에서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행정행위를 하는 담당자가 관계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아도 선관위 직원은 선거법만 잘 알지 관계법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있는 지 살펴보세요. 어떤가요? 또 없나요? 그러면 선거구민에게 무언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못 하는 겁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개편 시 홍보를 목적으로 응모한 네티즌 중 추첨하여 경품을 주겠다는 것인데, ‘법령에 의한 행위인지?’, 아니면 ‘중앙행정관서의 지침이라도 있는지?’, 그도 아니면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해당 없으면 경품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 대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많은 행정행위가 왜 선거법으로 규제당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서인데요, 즉 소위 통합선거법이라 불리는 십수 년 전(정확히는 1994년)의 선거법에는 이러한 규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명목의 선심성 예산을 대규모로 집행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적 비용으로 자신이 재선되는데 유리한 행위를 하는 폐해가 빈발한 바 있습니다. 하여 국회에서 그러한 행위를 막고자 선거법을 수차례 개정한 끝에 현재와 같은 정도의 규제가 생겨난 거지요.


(문8) 저는 예비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회계사무 관계자입니다. 요즘 실업난이 가중돼서인지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여 신청자에게 면접 등 이유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제한된 인원이라 부득이하게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분들에게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게 하는 대가로 최소한의 교통비(2천원 정도, 버스 또는 지하철 왕복비 상당)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답)  불가합니다. 비록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면접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게 한 자라 하더라도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선거구민에게 면접 등 명목으로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됩니다.


(문9) 지난 3월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얼마 후 제가 회갑을 맞는데요, 자식들이 회갑연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목전에 선거도 있고 해서 하지 않으려 합니다만, 혹시 제가 회갑연을 하게 된다면 가족이나 친교가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초청하고 찾아온 하객들에게도 예의만 갖출 정도의 식사 대접을 하려 하는데 선거법상 가능한지요?

(답)  예비후보자 등이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회갑연․고희연 등 60세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금혼식에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족의 경우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친교가 있는 최소한의 인원 중에 선거구민이 있을 경우, 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기부행위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문10)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며칠 후 선거구민인 고등학교 동창회원(막역지우)이 식당을 개업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금 전달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안되는 것을 압니다만, 화환이나 화분(또는 벽시계)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가능한지요? 만약 이 또한 안 된다면 선거법을 위반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의표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   예. 질의하신 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선거법이 조금 원망스럽고 심정적으로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화환, 화분, 벽시계 등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금품이 기부행위가 되어 안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문의하신 ‘성의 표시’ 방법은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가능한 ‘축전’을 보내는 것이 있는데, 막역지우시라면 그것보다 가족과 함께 가셔서 축하인사와 함께 맛있는 한 때 식사를 즐기시는 등 소위 ‘팔아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11) 지난번 문의 드린바 있었던 현 ○○선거 후보예정자 팬클럽 ○○○의 운영자입니다. 우리 팬클럽은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의 인간적인 면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인터넷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4월 중순경 오프라인 정기총회 및 5월중 자원봉사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동 행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금 모금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팬클럽이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것이거나 그 팬클럽 운영경비를 모금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7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 법 제8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등을 제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활동하는 팬클럽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해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이니 만큼 활동에 크게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질의내용과 같은 후원금을 모금하여 모임 운영 등에 사용하는 행위(예를 들어 후원금으로 티셔츠를 구입하여 다수의 회원에게 배부하거나, 회비를 내지도 않는 회원들의 식대를 지급하는 행위 등)는 후보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행하셔야 합니다. 노파심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자칫 후보자를 좋아하여 행한 팬클럽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 되어 오히려 후보자를 망치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문12) 저는 ○○당의 당직자입니다. 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후보자인 갑과 그의 지인인 을이 상호 공모로 을이 지역지도층 인사인 선거구민을 초청한 자리에 갑도 참석하여 지지를 부탁하고 을이 식대를 제공하였다고 하는 경우 을이 제3자의 기부행위에 의해 처벌받나요? 그리고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갑은 돈을 내지 않았으니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 않나요?

(답)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을은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거, 상호 공모한 갑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의거, 법조만 달리할 뿐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외에 판례에 의한 제3자의 기부행위 관련 몇 가지 유형을 더 말씀드리면 ①갑과 공모함이 없이 을이 갑을 위하여 단독으로 직접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갑은 불벌, 을은 제3자의 기부행위로 처벌, ②갑과 공모함이 없이 을이 갑을 위하여 사자(使者) 병을 시켜 기부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갑은 불벌, 을과 병을 제3자의 기부행위로 처벌, ③기부되는 재산 또는 이익의 원래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기부행위자가 어느 쪽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이 출연된 동기, 목적, 실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문13) 금번 지방선거(구의원)에서 ○○당의 공천을 희망하는 예비후보자입니다. 정당에 최근 입당한 터라 정당에 내는 돈에 대해 잘 몰라 질의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 소속한 정당에서 저에게 공천 심사비 및 당비를 내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 공천 심사비야 정확히 정해진 금액이라 고민할 필요가 없이 바로 냈는데, 당비는 가급적 많이 내서 당을 도와달라고 하여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지요? 또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은 아닌지요? 

 (답)  정치자금법 제3조3호에 의하면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고, 동 법 제4조에 의하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 및 동 법 제5조에 『당비를 받은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비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질의하신 내용을 답으로 정리해보면 귀하가 소속한 정당에서 요청받은 공천 심사비나 당비는 그 명칭 등에 불구하고 법에 의한 ‘당비’로서 기부행위가 아닙니다. 또 그 금액의 다소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즉 당헌이나 당규 등에 의하도록 되어있을 뿐 소속 당원에게 1만원을 내도록 하거나 1억원을 받거나 해도 절차대로 진행하는 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유념하셔야 할 점은 동 법 제32조의 규정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쉽게 말해서 세간에 떠도는 ‘공천헌금’)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귀하가 구의원선거의 공천을 받기로 약속받고 특별당비 5천만원을 정당에 제공하였다면 귀하 및 귀하에게 공천을 약속한 자 모두 동 법 제45조의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14) 현 ○구의회의원이며, 예비후보자입니다. 제가 예비후보자로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를 받기를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한 사람씩 지정해서 같이 다니며 명함을 같이 배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십 여일 정도 선거운동을 해보니 아무리 저를 좋아하는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뭔가 미안해서 대가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만.)

(답)  2010. 1. 25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과 함께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제 생각에 함께 다니는 자가 선거사무원 등(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된 자는 정해진 수당․실비 지급이 가능)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의 신분이라 대가 제공이 안 된다고 답했을 겁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선거사무원 등(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과 같이 다니시면 최고의 방법인데, 그것이 어렵다면 비록 차선책이긴 하나 귀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사목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귀하와 함께 다니는 자원봉사자 1인에게 1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선거비용이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15) 저는 선거와는 무관한 사업가로서 ○○교 동창회 이사직에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에서는 얼마 후 개교 50주년을 맞아 학교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학교발전기금’ 재원 확보에 진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 우리 교 출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뜻을 모으던 중 같은 선배님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 동 기금을 내달라고 했으나 선거법에 의해 낼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과연 학교발전기금을 내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답)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 보건데, 비록 ‘학교발전기금’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으나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에 의거, 학교에 직접 기부하는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법에 의한 경우에는 선거법상 무방합니다만 질의 내용의 경우는 동 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불가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예비후보자 등이 동창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와 별도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행사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문16) 저는 ○○동 통장협의회장입니다. 우리 통장협의회에서는 매년 이 시기에 독거노인 등을 돕기 위한 일일찻집을 운영(당일 현장에서 또는 사전에 티켓 1만원권 구입으로 차, 막걸리 정량, 부침개 등을 제공)합니다. 수익금은 익월 바로 독거노인 등을 위한 행사(무료관광, 목욕권 증정, 반찬 만들어 드리기 등)에 전액 사용하는데요, 혹시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해서 선거법상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예. 좋은 일을 하시는 점,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먼저 일일찻집을 운영하는 통장협의회 쪽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대략 두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다른 초청하고 싶은 분께 그러하듯 예비후보자도 초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통상적인 티켓 판매도 가능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일 일일찻집 장소에서 방문한 예비후보자를 맞아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조심하셔야 하고요(예 : ○○○님! 최고네요, 이번 선거에 꼭 당선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실거죠~ 등), 둘째, 혹여 있을지 모르는 예비후보자의 은밀한 제안(행사 찬조금 제공 또는 찬조금 성격의 티켓 대량 구매)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독거노인 등을 위한 좋은 행사가 성황리에 이뤄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문17) 저는 일반 시민인데, 최근 잘 아는 지인(예비후보자)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하여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화분(시가 10만원 정도)을 기증할 생각입니다. 가능한가요? 또 혹시 축하화분이 너무 많을 경우 선거사무소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도 아니면 다만 얼마라도 현금으로 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가능한지요?

(답)   질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축하화분(화환)의 제공은 가능합니다. 둘째, 축하화환을 대신하는 일시적 소모성 물품(음료수 등)의 기증은 가능하나, 선거사무소가 선거법상 존재할 수 있는 제한된 기간에 사용하고도 재산적 가치가 남는 일시적 소모성 물품이 아닌 물품(벽시계, 선풍기 등)은 불가합니다. 셋째,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의거, 등록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가합니다.


(문18)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입니다. 얼마 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동 개소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사물놀이 패를 초청하여 간단한 공연(15분정도, 사례금 20만원)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사물놀이가 불가하다면 지인으로 하여금 대금이나 가야금을 연주(사례금 없음)하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선거법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친․인척, 지인, 정당관계자, 선거사무관계예정자 등을 초청하여 선거운동의 시작을 공표하는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참석자에게는 다과, 떡, 음료의 제공(주류 및 식사 제외)이 가능하며 이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범주 외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사물놀이와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 해도 대금․가야금 등의 공연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수․성악가․공연단에 의한 공연도 할 수 없고요, 이는 개소식의 취지를 벗어나 참석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부행위의 제한 금지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수한 아마추어 자원봉사자가 소속 정당의 당가를 부른다든가, 애국가 등을 부르는 것 등 공연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문19)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바야흐로 꽃피는 춘삼월이 도래하였습니다. 지난 수 주 동안 유권자에게 명함(일반적인)을 배부해 보았으나 아직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런지 제가 준 명함이 바로 거리에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는 민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여 이번에 명함을 봉투형태(앞뒷면에 후보자 홍보)로 만들어 꽃씨를 하나씩 넣어주면 쓰레기 문제도 해소되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법상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꽃씨를 담은 명함’이란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합니다. 질의하신 분 말씀대로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후보자 홍보에도 효과 만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꽃씨의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재산가치가 있는 한(통상 꽃씨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하기에) 선거법상의 기부행위로 불가합니다. 관련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입니다. 이런 답을 해야 하는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문20) 얼마 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입니다. 제 여식의 결혼식이 5월초에 예정이 되어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혼식장이 선거구 내인데 무방한지?’, ‘결혼식의 초청장에 제 명의 사용과 발송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축의금 접수는 가능한지?’, ‘또 금액의 다소와는 어떠한지?’, ‘하객에 대한 식사 가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답례품으로 하객에게 수건 또는 우산(시가 5~6천원 정도)을 제공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서울(사돈댁)에서 결혼식장으로 오는 버스대절은 가능한지?’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예. 먼저 영애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한 법조는 단 한 조항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파목의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 또는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의 내용을 하나씩 보면, 첫째, 결혼식장의 위치(선거구 내․외)는 선거법 규제사항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둘째, 초청장의 발송 범위는 보통인과 같은 의례적인 정도, 즉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라면 가능하고요, 그 때 명의사용도 가능합니다. 셋째, 축의금 접수도 일반인과 같이 가능하고요, 금액의 다소 역시 선거법과 무관합니다. 넷째, 하객에 대한 식사 및 답례품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즉 남들처럼 하면 된다는 거지요. 다섯째, 서울에서 오는 하객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도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일반 다른 사람처럼 영애의 결혼식을 진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혹여 동 결혼식을 빌미로 선거운동을 하고자(당선 목적으로) 평소 안면도 없는 선거구민을 대량으로 초청하여 축의금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식사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선거법상 불가합니다.


(문21)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입니다. 얼마 후 있을 모 언론사(선거구 내가 아니라 선거구 밖에 위치함)의 창간기념일에 창간을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언론사의 창립기념일에 예비후보자 등이 화환을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행위로 불가합니다.


(문22) 저는 금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입니다. 제가 직업상 ○○화랑을 경영하고 있고, ○○단체(화가 등으로 구성된 예술인의 모임)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매년 5월, 11월 2회 정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소속 회원들로부터 미술작품을 기증받아 전시․판매하고, 행사 개최에 따른 수익금을 관내의 중증장애인시설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동 행사 개최가 선거법상 가능한지요? 또 행사가 가능하다면 동 전시회 초청장을 예년처럼 제 명의(○○화랑 대표 ○○○)로 발송해도 가능한가요?

(답)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의 행사라도 예년과 같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방합니다. 또한 행사수익금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제공하는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가능합니다.) 또한 전시회초청장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대표자의 성명을 게재하는 것도 의례적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참고】다음 연재는 예비후보자 등이 알고 있어야 할 선거비용 제도에 대해 『선거비용 이해하기 』란 주제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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