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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이중차별해소와 조직화 시급
“금속노조,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실태조사보고서 발표”
2008년 10월 06일 (월) 15:36:01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한국에서 근무하는 산업연수생들이 한 달 240-300시간의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폭언과 폭행 등 인권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남택규)가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사업장 내에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주노동자 규모와 형태, 요구사항 등을 담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실태조사사업 보고서>를 10월 6일 발간했다.

이번 실태조사보고서는 금속 노조 산하 조선업종과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들의 고용현황과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 파악, 노동조합의 인식을 토대로 이후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는 지난 6-8월 자료조사와 노조,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270개 사업장 중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55개 사업장 3062명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현황(아래 표)

 국내 총 체류 외국인 : 1,066,291명

     -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 502,082명 (47.1%) / 93%인 468,580명 단순기능인력

     - 결혼이민자 : 110,362명 (10.4%)

     - 외국인 유학생 : 61,029명 (5.7%)


전체 이주노동자의 성별 현황은 남성이 67%, 여성이 33%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신 국적별로는 성별구성에 큰 차이가 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은 99%가 남성이며, 중국동포의 경우 여성이 51.1%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7년 5월 현재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97.2%는 제조업에, 2.4%는 농축산업에 취업하고 있다. 방문취업제를 포함한 특례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재외동포의 경우 건설업 46.5%, 서비스업 38.5%, 제조업 14.1%의 순으로 취업하고 있다.
<표 : 2007년 외국인력 도입 현황>              출처 : 노동부 (단위: 명)

구   분

합   계

일반 고용허가제

특례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외국국적동포)

109,600

49,600

60,000

제 조 업

69,300

42,100

27,200

건 설 업

14,900

4,400

10,500

서비스업

20,600

200

20,400

농축산업

3,600

1,900

1,700

어    업

1,200

1,000

200



먼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2003년 월평균 260.5시간 일하고 월평균 101만 2천원의 임금을 받았다. 2년 후 2005년 제조업에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간은 228.3시간으로 줄었고 동시에 임금도 월평균 100만 3천원으로 줄었다. 2007년 5월 현재 월평균 210.8시간 일하고 114만 4천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동일 작업을 하는 내국인 노동자 임금의 1/2~1/3 수준이며, 최근 환율의 급등으로 본국으로 송금하면 임금이 인하되는 결과가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평균 240~300시간으로 전체 업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비해 장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작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은 <냄새>와 <소음>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들었고, <분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좁은 숙소에 많은 인원이 지내는 문제, 이슬람문화권 출신의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재도 확인되었고, 작업장에서의 갈등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욕설과 폭행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 제일 많이 나타났다.     

 

<표 : 작업장 내 고충사항 경험여부>                 (단위:%)   

연    도

2002

2005

조사단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

임금체불 경험

51.4

47.5

근무 중 상해경험

32.2

38.3

신체 폭행 경험

30.5

19.4

언어폭력 경험

50.7

34.0

감금 경험

17.1

12.9

신분증 압류 경험

40.2

12.9

출처 : 권영국,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2007 한국인권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1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조간부들의 인식부족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금속노조 간부 대부분의 인식은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특히 사내 비정규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조선업종, 대공장의 경우는 더 멀리 존재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파악된 사실은 사측과 노조 모두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금속노조 산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의 ‘해투연수생 실태파악’이라는 제한된 연구조사이지만, 노동조합 차원에서 실시한 최초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주노동자 고용은 직접고용이 아니라 협력업체를 통한 고용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고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주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차별’ 등 이중 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한국노동운동에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문제는 당면한 문제로 각 지역, 각 지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직화의 시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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