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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제도의 이해 Ⅱ(선거비용 중심)
2010년 05월 05일 (수) 10:47:29 강성열 변호사 kangsyys@hanmail.net

 

 
   

정치자금 제도의 이해 Ⅱ(선거비용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는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의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정당의 공천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예비후보자나 그 관계자이겠지요. 그리고 그 중 상당한 수는 선거비용 등 회계사무처리에 관해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비용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거나,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회계처리를 하는데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 등 관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의 구분에 대해 그 기준 등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치자금 수입 방법은

세 가지(①후보자의 자산, ②정당의 지원금품, ③후원금품)이며,

지출은 선거운동을 위한 직접적 비용이라 볼 수 있는 ①선거비용’과

그 외 ‘②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두 가지로 구분 경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선거비용인지에 대한 구분 기준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이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 의해 비용 지출의 건 대부분(98%정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들을 수 없는 노하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안인 경우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선거비용인지 아니면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실익은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선거법의 규제를 받고,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은 그러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비용으로 구분 경리되는 지출은 그 상한선이 있으니 정확히 판단하여 가급적 적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만약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인 것을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경리하였다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조사시 선거비용으로 판별되면 강제로 구분 경리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선거비용이 늘어날 경우 자칫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선거비용인 것을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잘못 경리하면 보전비용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 회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후보자가 보전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보전 신청하는 돈은 선거비용입니다. 따라서 보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단순히 회계책임자의 실수로 잘못 경리되어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 억울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상 잘못된 것까지 이것저것 따져 고쳐주지 않으며, 신청한 금액범위에서만 심사하여 주도록 되어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 당사자만 손해를 받는 것입니다.     

선거비용인지 선거비용이 아닌지의 법적 구분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상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지요. 쉽게 보자면 이 개념을 거꾸로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는 더 편한데요, 먼저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을 명확히 알고 구분하면 그 나머지가 선거비용이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선거법 120조에 의거하여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라고 규정된 내용을 보면 ①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②후보자 선출대회 등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③선거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및 수수료 등, ④선거사무소 등에 사용되는 전화료, 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⑤선거사무소 등의 설치 및 유지비용, ⑥선거법상 제91조제4항의 의거하여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⑦제3자가 후보자나 관계자와 상의 없이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 ⑧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 중, 선거사무소 방문객 등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비용을 제외한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선거비용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부터 살펴보았는데요, 법상 용어이다 보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렇게 편의상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즉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사용하는 직접적 선거운동 비용’이고,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은 후보자가 사용하는 간접적 선거운동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좀 전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보았던 ①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ex.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사무소 임차를 위해 알아보기 위하여 다니면서 쓰는 식대 등)을 보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용(ex. 후보자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위해 다니면서 사용하는 식대)이 아니지요. 즉 간접적 비용으로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 되는 겁니다.

②후보자 선출대회 등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역시 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아닌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상의 간접적 비용이니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입니다.

③선거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및 수수료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적 비용이니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구요,

④선거사무소 등에 사용되는 전화료, 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와

⑤선거사무소 등의 설치 및 유지비용, 역시 선거사무소가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얻는 간접적 비용이니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입니다.

⑥선거법상 제91조제4항의 의거하여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역시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을 태우고 다니는 자동차에 발생하는 간접적 선거운동 비용이니,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법 79조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유세 차량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구요,

⑦제3자가 후보자나 관계자와 상의 없이 지출한 비용은 후보자가 알 수 없는 비용이니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계정으로 경리할 수도 없는 비용입니다.

⑧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 중, 선거사무소 방문객 등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구입비용을 제외한 비용인데, 즉 선거사무소 방문객(유권자) 등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비용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직접적 비용이니 선거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는 무작위로 예를 들어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상 지면이 아닌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직접 질문해주시면 즉답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어 좋겠지만 지면이다 보니 저도 조금 답답합니다. 여하튼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선거인명부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자 합니다.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비용이 선거비용일까요? 결론적으로 답은 아닙니다. 자 따져보면 선거인명부가 선거운동을 하기위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선거인명부 자체가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구요.

㉡선거사무소 간판, 현판, 현수막은 어떨까요? 간판 등은 가로에 지나다니는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직접적 비용이니 선거비용이구요, 이와 반대로 선거사무소 내에 후보자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하였을 경우 선거비용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길 가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거사무소 내에 인테리어로 보아 후보자의 홍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직접 홍보하는 직접적 비용이 아닌 간접적 비용으로 해석하고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봅니다.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어떨까요? 예. 이미 짐작하셨다시피 선거비용이지요. 왜냐하면 선거사무원은 공식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먹는 직접적 비용이니 선거비용이 틀림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구입비용은 어떨까요? 예. 이제는 아시겠지요.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볼펜이나 스테플러가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해주질 않고 단지 보조적으로 사무에 필요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거사무소에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신문을 구독하는 비용 등도 모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지요.

㉤조금 어려운 것 해볼까요? 선거사무소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데 유권자에게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후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그 게시대 설치비용은 선거비용일까요? 예. 답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는 선거비용이 맞습니다. 현수막처럼 선거운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라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한이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비용(초청장 제작 및 발송비용, 초청 하객에 대한 다과류 접대 비용 등)은 어떨까요? 간단히 생각해보고 선거비용으로 보는 분이 많은데요, 이는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정당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선거운동을 선포하는 출정식입니다.

즉 선거사무소 개소식 자체가 유권자를 초청하여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한된 후보자의 관계자에 대해 행해지는 내부적 행사로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간접적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이 비용의 구분은 평소 선거사무소 방문자에 대해 다과류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비용이 선거비용이라는 점과 구분되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해석하시면 98%는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책임자는 이와 같이 개략을 잡아 선거비용 등을 회계경리하시고 수시로 계기를 이용하여 관할 선관위에 본인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업무적으로 가장 바쁜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의 강도가 우스개 소리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즉 많은 후보자나 관계자의 폭주하는 질문이나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가 바빠서 다른 선거(국회의원선거 등)에 비해 묻지 않는 자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아무래도 많이 물어보는 자가 결과적으로 위법이 되지 않는 등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전화하는 것이 귀찮아서 대충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다 위법으로 판명나면 비록 그것이 실수로 인정받아도 때로는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사무 회계에 경험이 있는 회계책임자라면, 선거비용 사무가 의외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소 여유가 있는 현재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앞만 보며 전력투구해야하는 선거운동기간을 대비해서라도 미리미리 치밀하게 일일지출계획을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지출해나가시는 것이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자를 돕는 밑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비용 등 회계사무와 관련된 질의ㆍ답변     

(문1)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선거사무소가 빌딩에 있는데, 그 중 2개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빌딩 관리소로부터 우리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경비 분담금, 주차 분담금 등이 일괄해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현 기간(5. 19까지)과 같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경비 분담금, 주차 분담금, 임차료 등은 모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입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5. 20 - 6. 1) 중 전기료, 수도료가 이전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의 평균금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비용만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은 예를 들어 전기료 등이 553,500원이 나왔을 경우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계정에서 3월 전기료 등이라고 단일 항목 명세로 기재하고 그 금액을 계좌 입금하신 후 영수증을 받아 증빙서류부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문2) 구청장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우리 정당 시당에서 연설대담용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앰프를 줄테니 무상으로 사용(유세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답) 정치자금법상 선거운동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금품 등은 무상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을 잡아 수입, 지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앰프는 선거법상 79조의 공개된 장소 연설, 대담차량의 확성장치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회계책임자께서는 먼저 관계 업체에 확성장치의 제품명과 임차기간(선거운동기간 13일)을 문의하여 임차 가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시고(가능하면 견적서를 받아 첨부), 그 가액을 수입부의 ‘보조금외 지원금’ 계정으로, 지출부에 ‘선거비용’ 계정으로 경리하시면 됩니다. 또 이 가액은 선거비용이라 하더라도 보전청구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3)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계정에 ‘후원금’ 계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이에 의하면 이 수입계정에 입금된 돈은 선거비용 지출계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혹시 지출에 따른 다른 규제사항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 후보자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아 후보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후보자의 후원금 수입 계정에 경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정과 같이 지출은 선거비용 계정이든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계정이든 제한 없이 경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에게 지원하는 후원금이 후보자가 정치활동(선거운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할 것이니 예를 들어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사는 등의 사적 경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한 지출에 따른 별도의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집행하는 회계책임자께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남이 도와주는 후원금은 말 그대로 후보자의 자산과는 달리 엄격하게 사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때로 후원자에게도 보고하는 등으로 알려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상 제한이 없다 해도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사용하여 후원자에게 오해를 사기보다는 선거비용으로 명확하게 사용(ex. 후보자 방송연설비용, 연설차량 임차비용, 선거벽보, 선거공보 제작비용 등)하시는 것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회계기술이라 하겠습니다.     

(문4)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입니다. 구청장선거 선거비용 등 선거자금으로 대충 사용할 돈이 2억 정도입니다. 제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자금 등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자 알아보던 중 제가 언론에서 듣자니 인근 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가 펀드의 형태로 차입금을 모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던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 후보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사용을 위하여 자금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차입금이라 하고요, 수입계정에는 후보자 자산 계정에 포함하여 경리하되, 그 명세에 차입금이라 부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선거와 무관하게 후보자 개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차입하는 상대방이 은행이든지 개인이든지 정치자금법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모 예비후보자의 차입 펀드는 차입의 한 방법일 뿐으로 개인간의 사적 채무라는 법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문5)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제작과 관련하여 비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기획사에서는 요즘이 대목이라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부담이 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획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계약하고 지급하면 모두 보전은 되는 것인지요?

(답) 선거비용 보전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역을 검산하고 조사하는 등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일 후 60일까지 당해 정당 및 후보자에게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지출하였다고 조건없이 모두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벽보 등의 기획, 도안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범위 내에서 보전하며, 인쇄비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금액 범위내에서 보전합니다. 따라서 기획사와 이 범위 내에서 제작하고 싶다고 요구하면 기획사에서 당해 선관위에 문의하여 가격 절충 등이 있을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6)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승용하는 자동차(법91조제4항)를 알아보던 중 임차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차라리 중고 봉고차를 한대 구입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이 비용도 보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법 91조의 규정에 의거한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자동차는 후보자 등의 판단으로 임차 또는 구입하시는 것 모두 법상 무방합니다. 다만 동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지출하셔야 하며, 따라서 당연히 보전비용 대상도 아닙니다. 물론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차비 역시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구요, 보전대상도 아닙니다.     

(문7)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선거공보를 제작하려 알아보던 중 점자형 선거공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보전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점자형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시각 장애인 선거인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후보자 홍보물입니다. 시각 장애인은 신체의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선거공보를 볼 수 없으니 특별히 점자형으로 제작한 후보자 홍보물을 보내주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은 비록 후보자가 관련 업체에 먼저 그 대금을 지급하나 추후 보전요건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후보자에게 돌려드리도록 되어있는 부담비용입니다.

회계경리와 관련해서는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지출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다만 부담 조건은 1000매 이하 인쇄의 경우 매당 600원(양면)이고 1000매 이상 인쇄의 경우는 그 매수에 따른 부담 요건이 각각 있는바 이 금액을 상회해서 제작하는 경우는 그 상회하는 금액만큼 후보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8)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제 집이 선거사무소에서 격지이다 보니 최근 모텔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선거사무원 두세 명이 마찬가지인데요, 하여 공식적으로 선거사무소 근처에 선거사무원이 묵을 수 있는 숙소(장기 기거 모텔 등)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보니 숙소 임차는 불가하다고 합니다만,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가능하지 않나요?

(답) 금번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는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1일 수당 7만원이내, 일비 2만원이내, 식비는 2.5만원이내이고요, 나머지선거의 경우는 1일 수당 5만원이내, 일비 식비 각 2만원이내입니다. 다음으로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은 수당 3만원이내, 일비 식비 각 2만원이내입니다. 그리고 숙박비 지급은 예외적으로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격지로 출장(ex. 선거공보 등 제작을 이유로 서울의 인쇄소 출장 등)을 갔을 때 가능하고요, 질문의 내용과 같은 숙박비 지급 또는 숙소 임차 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상 불가합니다.     

(문9)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최근 선거벽보 제작 등 선거운동물품 준비로 많이 바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물품 등 계약서에 후보자를 계약자로 해야 하는지, 제가 회계책임을 맞고 있으니 제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선관위에 문의해보니 둘 다 상관없다고 합니다만 차이점이 있나요?

(답) 회계책임자는 법 성격상 후보자를 대신해서 회계를 책임지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상 후보자로 계약자로 하거나, 회계책임자 스스로를 계약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계약에 있어 후보자를 계약자로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추후 후보자가 조달하는 자금(수입)이 부족하여 납품된 선거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1차적인 채무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결론적으로 후보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10)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금번 선거부터 선거운동용 윗옷을 제작하여 선거사무원 등이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미리 판단해보면 선거운동기간이 땀이 많이 나는 하절기인지라 한 벌 갖고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최소 두벌 이상을 제작해서 번갈아 입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상 가능한지요? 또 가능하다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 예.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면 여러 종류를 제작하여 선거사무원 등이 입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방합니다. 또한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면 그 비용도 보전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땀이 난 동 윗옷을 세탁하여 선거운동에 재활용할 경우 세탁비도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참고】다음 연재는 『후보자 선거운동의 이해Ⅰ』란 제하로 먼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고, 관련한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의 질의 및 답변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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