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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유명무실'
시민단체, "부실한 국감, 전문성을 길러야”
2008년 10월 13일 (월) 13:38:30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금강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사전환경성 평가가 거의 97% 승인해주는 등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하다며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먼저 조원진의원(한나라, 대구달서병)은 “2001년 이후 4,866건의 환경영향평가 중 부동의 144건, 부동의률 3%에 불과하고, 또한 부동의 144건도 재협의를 통해 30건은 조건부 승인해 주었는데, 이는 충청권이 개발 사업이 급증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환경성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부실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의원은 “환경보전의 주무부서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환경보전의 마지막 보루임을 명심하고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환경성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장의 대책마련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전태봉 금강환경청장은 “환경영향 평가는 지자체와 사진협의해서 환경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허가기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부동의률이 낮은 것이라”고 답했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금강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부실백태가 속속히 들어나고 있다”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우수한 생태공간이 사전환경성검토 부실로인해 청양공설운동장 건립지와 대전월평공원 관통도로로 인해 생태환경보전과 습지보전 등 환경훼손이 커다란 문제로 드러났다. 청양의 경우 1급지를 2급지로 등급을 낮추어 공고한 이유를 밝히고, 환경청의 환경보전에 대한 업무기강을 강화하고 처벌제도와 관리권한이 미약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정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데 청장의 생각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전태봉 청장은 “홍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고, 대전 월평공원 생태환경보전과 습지보존에 대해 용역연구조사를 하기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기강확립과 처벌제도 강화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성천 의원(한나라당) 작년12월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유류 폐기물이 올해9월30일 현재 45,968톤 처리한 25개 폐기물처리업체는 100백억4천9백만원이 넘는 처리비용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 3차례에 걸쳐서 한국해사감정에 처리비용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있는가? 따져 물었다.

전태봉 청장은 “처리비용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그 외 박준선 의원은 “올 8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충청지역 골프장 25건중 14건이 운영 중이고 10개가 공사중이다. 충청지역에 급증하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으며, 이화수의원은 “금강유역청이 소옥천 수역생태습지 조성사업을 미루고 있어 대청호 수질오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당의 권선택 의원은 “대청호 조류예보발생건수가 전국10대호수중 조류예보가 50%가량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며, “수질오염에 가장 먼저해결할 과제가 세천저유소 오염문제인데, 이 부근 토양오염이 기준치의 3.5배를 초과해 유류오염이 대청호유입구인 인근지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라”고 따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이번 환경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질의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의 준비부실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그동안 국정감사 중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지적으로 국정감사가 전문성과 성실성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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