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조사단 "공직자 투기 의혹 28명"

"시민조사단이 대전시 조사단보다 낫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꾸린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현장에서 나온 반응이다.

시민조사단은 19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부동산 투기 합조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조사단 1차 결과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개발사업 지역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및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치구를 포함한 대전시 공무원,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6~8대 기초 광역의원 등 8,500여명과 LH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과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이 확인됐다.

시민조사단은 이를 바탕으로 시민조사단이 조사한 공무원 중 동명의 공무원이 있는지와 시민조사단이 제기한 공직자 동명 소유의 필지와 투기 의심 필지에 대한 현직공무원 주소와 대조를 통한 결과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구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9명의 필지 소유자에 대한 직계존비속까지의 투기 조사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전체 필지의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의 주소를 대조하는 방식의 전수 재조사 실시도 요구했으며 조사 시점의 공무원, 즉 퇴직공무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위원장은 "(지난 15일) 대전시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전시민들은 정말로 대전시가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남가현 위원장은 "맹탕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명 투기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전시를 시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시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이럴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