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최고 혜택 이명박 대통령"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24일 오후에 열린 민주 대전시당 사무실 개소식 축사를 통해 "세금을 깎아 주는 건 좋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종부세 상향의 가장 큰 혜택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설마 대통령이 자기가 혜택 입으려고 (종부세 인상을) 했겠냐"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상위 2%에서 걷었던 종부세가 줄어드니까 한나라당이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최고위원은 "종부세 상향으로 2조 3천억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에게 묻고 싶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로 내려갔던 2조 3천억이 떨어져 나갔는데 무슨 돈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09년 행정도시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는 등 연간 15조원의 국가재정이 줄어들었다"며 "이렇게 하고 행정도시 건설에 관해 참여정부와 의지가 같다고 하면 이게 무슨 대화냐"고 질책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예산을 깎아놓고 돈이 없으니 학교도, 다리도, 도로도 민자 유치를 하라고 한다"며 "이게 한나라당식 (대한민국) 운전법"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한나라당이 민주정부 10년보다 다른 운전법으로 하겠다고 해도, 저와 견해가 달라도 동의해야하지만 그 무엇하나도 국민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에 대해 거듭 반성을 촉구했다.

군부독재시절에나 나왔던 '헌정중단' 구호도 등장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제가 책임 있는 정당의 정치인으로 학생들처럼 화염병을 들 수는 없지만 마음 같아서는 학생운동 심정으로 돌아가서 헌정중단을 외치고 싶다"며 "적어도 민주주의를 한다면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상식과 소통의 구조가 막인 이명박 정부 시대에 절망한다"고 말했다.

안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 한 듯 "정치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론을 가슴깊이 경청했다면 다음 번 행동은 달라져야 하는 데 사과한 다음날 촛불시위에 대해 검찰과 한나라당을 통해 갖은 악담을 퍼붓고 잡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과 국민 간에 현실적 대화와 소통이 안되는 게 현실이고,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저희가 잘못해서 정권을 내준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부 10년은 무능했고 이명박은 유능할거 같아서 국민들이 찍은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낚시터에서처럼 고기가 밑밥 안 문다고 자꾸 자리 옮기지 말고 꾸준하게 가자"고 독려했다.

안 최고위원은 10년의 지방선거와 12년의 대선을 거론하며 "대전과 충남에서만 봐도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썼던 정당인지 알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자"며 "우리는 국민의 선택을 위해서 몸을 만들고 체력을 쌓고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의 종부세 인상을 추진과 관련 여론이 유리하지 않자 현행 6억 원 기준을 고수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