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안 가결, 주류ㆍ비주류 대립만 확인

일부 주류 측 의원 "비주류와 정치 함께 못한다"

2009-05-20     김기석 기자


시의회 김남욱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처리 됐다.

대전시의회는 20일 오전 제182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해 김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남욱 의장 불신임안을 찬성 10 반대 8로 통과 시켰다.

이날 투표 결과를 분석하면 그동안 비주류 의원 10명, 김남욱 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류 9명의 세력 분포가 그대로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주류 및 비주류 의원들은 지난 19일 계파별로 모여 표 단속과 함께 불신임안 처리 이후의 상황을 논의 하는 등 기민한 모습을 보였었다.

불신임안이 처리 된 뒤 김남욱 전 의장은 "(투표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원인 무효 소송 등을 통해 개인 명예 회복과 이 사람들이 정말 숫자 논리로 했다는 것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전 의장의 발언은 불신임안을 찬성한 10표는 인정하겠지만 불신임안 내용에 대해서는 승복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시의회 사태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불명예를 다시 한 번 떠안게 된 셈이다.

이번 불신임안 통과를 두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김남욱 의장의 사퇴'라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완전 정상화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특히 주류 비주류간 극심한 대립이 여전하다는 걸 확인한 투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즉각 성명을 통해 '환영과 우려'를 함께 표시했다.

이 단체는 "5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의 부정투표 의혹에서 시작된 의회 파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지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뿐만 아니라 150만 대전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김남욱 의장의 사퇴만이 아님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행의 시작은 의장 선거과정의 부정투표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주류와 비주류간의 자리를 둘러싼 파벌싸움으로 번졌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불신임안 가결로 인해 주류, 비주류 간 다툼으로 인한 의회파행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회 파행은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의 확산과 대전시의원 전체의 공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이번 불신임안 가결이 의회 장기파행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향후 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만약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즉시 150만 대전 시민들과 직접 행동에 다시 돌입하여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정지시킬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신임안 통과 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 시킨 비주류 측은 일단 만족하면서도 입조심을 하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지만 일부 주류 측 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비주류에 대한 적개감을 드러냈다.

결국 새로운 의장 선출이 예상되는 6월 정례회에서 양측이 별다른 잡음 없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내느냐 여부가 의회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