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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리와 모항리 땅을 농민에게!"
지역 주민들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
2008년 12월 01일 (월) 13:02:40 김문창기자 moonlh@hanmail.net
   

파도리, 모항리 주민대책위(대표이병문)와 전농충남도연맹(의장 김영호)는 12월1일 충남도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50년 농사지은 땅 파도리와 모항리를 농민의 손에 돌려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문 파도리 모항리 주민대책위 대표는 “태안군 파도리 일대 40여만평의 땅은 지난 1958년 송설단 교육재단에서 간척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방치되어 있다가 전적으로 주민들의 댓가 없는 노력에 의해 옥토가 되어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며, “그런데 50년간 농사지은 자식같은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태안 파도리 농민들은 한스러움과 서러움으로 생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절실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파도리와 모항리 땅은 염해와 해일로 인해 소출 한번 제대로 얻지 못했던 기간이 수 십년이며, 변변한 소출을 본 것은 근 15년도 되지 않았다”며, “기간 갯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들였던 노력에 대한 댓가를 요구했으나, 송설당 측은 이조차 보존해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어 주민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평균연령 70이 넘는 백발성성한 주민들이 이렇게 쫓겨날 수는 없다는 각오로 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헌법112조 경자유진의 법칙에 따라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강변했다.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교육재단인 송설당은 교육기관으로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정부가 눈감아주어 불법으로 토지를 소유했다며, 송설당은 토지소유를 이유로 쌀직불금과 소작료를 받아먹는 등 비적들이나 할 짓을 교육기관이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 대표는 “충남도지사는 불법으로 소유한 땅을 농민에게 돌려줘야하는데 뒷짐만지고 있는 것은 행정가로서 잘못된 형태”라며, “하루빨리 헌법에 보장된 대로 농민에게 토지를 돌려주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태연, 방만희 파도리 주민은 “농민에게 농지는 재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며 직장이다. 50년간 간척지 개간 이후에 송설당은 이땅 50만평을 방치하였고, 두 번이나 둑이 터지는 물난리에서도 주민들이 나서서 뼈 빠지게 일해 폭구해 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땅이라고 매각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설당 재단이 50년간 파도리 땅에서 한일라고는 공한지세를 면하려고 주민에게 개답을 부탁한것과 소출이 나면 소작료를 받아간 것 밖에 없다”며, “50년간 농지소유자로써 의무는 수행하지 않은 채 갯벌이 돈이되는 옥토가 되고나니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들은 “50년간 갯벌을 옥토로 만드는 개답비용과 과정시설비용, 지하수비용, 재방붕괴복구비용, 50년간 낸 소작료만 합쳐도 이 땅은 경작인들의 몫이라”며, “송설당 재단은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지를 농민에게 파도리 경작지를 파도리 주민에게 돌려줄 것 ▲졍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따라 파도리 경작지를 파도리 주민에게 ▲경작자를 쫒아내는 송설당 재단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충남도관계자는 “송설달재단측이 40만평의 토지를 감정가격 평당 44,500-62,700원에 팔겠다고 내놓은 입장이라며, 이에 경작인 87명은 타 지역(현대건설 숙답지 평당 18,000-2만원, 소원지역 2만5천원-3만5천원)보다 땅값이 높고, 돈이없어 구입할 수 었다며, 일부4만평을 무상양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송설당재단과 파도리 주민들이 원만히 협의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집회 후 충남도지사를 항의 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경북 김천에 있는 송설당 교육재단으로 이동하여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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