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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공사의 손배가압류 신중해야”
철도노조,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한 가압류’
2014년 01월 13일 (월) 15:12:32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철도노조는 13일 11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은 철도파업사태에 따른 철도공사의 손배가압류에 대해 노조탄압수단으로 이용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에 의하면 “철도 파업이 진행중인 12월 26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채권과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신청금액은 무려 총 116억에 달한다”며 이는 “ 2013년 12월 진행중인 파업 인한 손해액 77억과 현재 1심 재판중인 2009년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39억을 합산한 금액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 탄압 행위로써 그간 사회적 규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면서 “노사간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오직 금전적 압박으로 노조의 백기항복을 요구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은 식물상태가 되며,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완전히 정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철도공사의 가압류 신청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 관련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활동과 쟁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그간 철도노조는 파업 등 노조 활동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의 경우 2007년 24억, 2010년 100억원 등을 성실히 변제해 왔다는 사실을 법원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철도공사가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금번 가압류 신청의 목적이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의 사전 확보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철도공사가 산정안 손해액 또한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면서 “철도노조 조합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90여명에 이르는 철도 해고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노조 탄압 수단으로 전락한 철도공사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심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에 대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을 위한 악의적인 가압류 신청을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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