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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보릿고개'..방학중 월급 미지급
대전학교 비정규직 노조, 방학 중 최저 생계비 지급해야
2014년 03월 12일 (수) 10:02:56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대전과 세종충남지부는 1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앞에서 학교비정규직의 방학중 임금미지급 결정한 박근혜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방학중 월급미지급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4일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 월급제 전환 관련 추가내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방학 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노조는 “지난해 노조의 투쟁으로 교육부는 730당정청 협의 및 지난 1월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를 통해, 일당제 및 연봉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학이 속한 월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게 되면 1월 달의 경우 월급이 한 푼도 없게 되는 등 방학기간 중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되기 때문에, 노조는 계산 방식은 월급제로 하되 지급 방식은 연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사 (노조와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지급방식을 결정하기로 했고, 지난 2월 말 질의 회신을 통해 12개월 분할 지급 방식 및 방학 중 월급 지급 방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방학 중 월급 미지급을 결정,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유동균 노조지부장은 “그 동안 12개월 분할 지급 방식으로 월 100만원 받다가, 방학이 아닌 달은 140여만원, 7·8월은 70만원, 1월 달은 0원, 2월 달은 50만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느냐”며 “국회의원은 회기가 끝나면 왜 임금을 지급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유지부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인데, 방학기간이라고 한 푼의 월급도 안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정책은 현대판 보릿고개로 방학 때는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방학 때는 먹지도 쓰지도 말라는 방학 중 월급 미지급 정책,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아울러 “10년 만에 임금체계를 개편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절실한 염원인 호봉제는 내팽개쳐 놓고 방학 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쓸데없는 정책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기만하는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비정규직노동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방학 때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2개월 분할 지급을 즉각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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