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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을 돈벌이 강요 경영평가 반대”
국립대병원 노조 '졸속적인 경영평가제도 폐기' 촉구
2014년 11월 19일 (수) 18:17:50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 국립대병원노조 조합원들이 교육부 차관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부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노조(서울대, 충북대, 경북대, 강원대)는 19일 오전11시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립대병원 졸속적인 경영평가 제도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교육부는 산하 13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평가 내용이 담긴 편람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경영평가는 공공성을 무시한 수익성 중심의 평가로서 국립대병원의 돈벌이 진료행태를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돈벌이 중심의 경영평가는 의료의 질은 낮아지고 진료비는 폭등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으로 의료공공성과 지역 의료 역할에 맞는 평가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 전국의 조합원들은 국립대병원 영리화·민영화시키는 졸속적인 경영평가제도 폐기 촉구 투쟁에 나서게 됐다”면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즉각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정현 의료연대 본부장은 “국립대병원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직접 설립한 공공기관 병원이다”고 주장하고 “진정성 있는 평가라면 무엇보다도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다”면서 “평가 주체와 내용은 물론, 평가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토록 문제 많은 경영평가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폐기를 위한 강고한 투쟁에 나선다”며 “전국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파업은 물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전 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들의 결의문에서 ▲교육부는 돈벌이 중심의 졸속적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강행을 중단하라 ▲국립대병원특성과 공공의료 외면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하라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인력충원, 노동자 처우개선하여 안전과 공공성 강화하라 ▲국립대병원을 돈벌이로 내모는 교육부는 운영 자격 없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하고 공공성 평가하여 공공의료 강화하자 ▲우리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비 폭등시키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동자, 사회각계각층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집회 후 교육부 차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차관이 ‘노동자들과 만날 필요를 못 느낀다’면서 면담을 거부했다며 교육부차관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부로 몰려가자, 경찰이 저지하여 한때 몸싸움을 벌였다.
   
▲ 교육부차관 면담을 요구하며 막아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 교육부의 국립대 경영평가를 날려버리는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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