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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에 반발
시민들, 부동산 중개료 너무 비싸다
2014년 11월 26일 (수) 14:19:59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한국공인중개사 협회(회장 이해광)은 26일 오후1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앞에서 4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의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개보수 감소로 인한 '생존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매매중개수수료를 0.95%에서 0.5%로 인하와 전세 수수료 0.8%에서 0.4%로 인하하려한다”며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약 20%가 폐업했고 주택 거래량도 지난 1년간 43.7% 정도 감소함에 따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토부는 중개업계 현실을 외면한 근거 없는 일방적인 중개보수인하를 즉각 철회 할 것 ▲국토부는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중고 근본적인 역전현상도 해소 못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할 것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월세전환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 ▲오피스텔 전문중개사무소 다죽이는 중개보수 정부안을 즉각 폐기하라 ▲골목상권중에서도 영세업종인 개인공인중개사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33만명 이상 공인중개사 과다배출하고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국토교통부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집회를 지켜보던 한 세종시민은 “공인중개사가 종이 한 장 써주고 수수료를 몇 십만원씩 받고 있는데, 물권소개와 함께 컨설팅이나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인중개사의 수수료가 아깝지 않게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과 서비스를 높여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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