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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에서 12개 기관 ‘우수’ 평가
정부 평가위, ‘국민체감 중심으로 정책 추진 높이 평가’
2015년 03월 03일 (화) 16:30:48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국무조정실은 3일(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해영 영남대 교수)가 실시한 ‘2014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번 평가는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평가에 직접 참여하였고,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과 각 부문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총 656명이 참여하여 42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추진노력 및 성과를 종합했다.

그 결과, 장관급 기관(21개)에서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직제순) 등 6개, 차관급 기관(21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직제순) 등 6개 기관이 각각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미흡기관 판정을 받은 부서는 장관급에서▲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이며, 차관급에서는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나머지는 20개기관이 보통기관 판정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담당자는 “우수 평가를 받은 12개 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조치․이행토록 함으로써 평가가 정책개선과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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