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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노조, 임대관리 민간개방 '결사반대’
"서민을 외면하고, 대기업 지원하는 나쁜 정책이다"
2015년 03월 27일 (금) 11:47:37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앞에서 임대관리 민간개방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용래)은 3월27일 10시30분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임대관리 민간개방 졸속추진에 항의하는 ‘임대관리 민간개방 반대 결사대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주택관리공단 집행부와 대의원 등 130명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9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연대투쟁 하였고, 투쟁 결의문 채택, 연대투쟁사, 삭발식 등이 있었으며, 국토부 청사를 중심으로 1킬로미터 가두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김용래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2009년도 국토부에서 LH공사 통합설립위원회에서 정부정책으로 결정하였던 LH 임대기능을 폐지·이관 선 이행하라. 서민주거복지정책 말살하려는 국토부는 잘못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오로지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국토부의 민간개방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전 직원과 입주민이 참여하는 2, 3차 대규모 집회, 길거리 투쟁 등 전면적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다”고 경고 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임대관리 민간개방은 국가의 책무를 시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계획이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삶의 질 향상을 포기하려는 방임행위”라며 “실제로 민간개방이 되면 영세 임차인의 관리비가 최소 10%이상 상승하고, 관리직원, 주거복지 담당자, 임대사업자로 업무가 갈기갈기 찢겨 하자보수 및 임대차 계약 맞춤형 복지가 지연되고 업무 떠넘기식 행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거주불편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임원규 노조정책국장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LH 통합위원회, 국회 상임위의 의결사항과 역행하는 민간개방을 추진하여 정책신뢰감 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75만호와 입주민 200만명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관련된 사안을 사전 공론화와 시범 운영 없이 3년내 임대관리 민간개방을 완료하기 위해 일방 추진하는 것은 졸속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4년 7월에 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11만명이 민영화반대 서명에 동참 하였다. 이는 임차인 스스로 공공임대주택이 민간 개방된다면 공공성이 후퇴되고, 관리비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임차인 11만명 반대서명


이들은 결의문에서 ▲임대관리 민간개방하는 국토부정책을 규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단설립목적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임대관리 민간개방정책을 철회하라 ▲노조는 영세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사수하고 공단의 역사보전과 고용안정을 쟁취하기위해 최후의 1인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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