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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규직화 약속한 시간이 다 됐다”
국립학교 비정규직, ‘10일 경고파업에 이어 24일 전면파업 선언’
2015년 04월 10일 (금) 17:04:03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주장 이태의)는 10일 16시 세종교육부 앞에서 ‘국립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 ‘성실교섭촉구!’, ‘처우개선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경고파업을 벌였다.

이어 국립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경고파업 뒤에도,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24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10개 시·도교육청 산하 사립과 공립의 대부분은 노조와 교섭을 통해 점심 밥값 지급(월8만원)과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립학교비정규직은 이중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태의 본부장은 “작년11월부터 5개월동안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했으나, 교육부는 국립학교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혀 차별해소의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올해까지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약속했고, 황 교육부장관은 ‘먹는 것으로 차별받는 문제만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는 고사하고 겨우 반 토막 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밥값, 명절휴가비, 상요금, 각종복지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선 6월까지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함에도 아직까지도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황부총리는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째 면담을 거부하지 말고 즉각 나서서 성실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시도교육청과 합의되고 있는 수준에서라도 국립학교비정규직 처우를 올해 3월부터 소급적용하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라 ▲임금수준을 기획재정부 소속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88%수준까지 개선하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밥값과 상여급의 차별을 해소하고 명절휴가비를 최소1년에 1백만원 지급하라 ▲대통령이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끝내지키지 않는다면 4월24일 국립과 공립을 포함한 전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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