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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노정교섭에 나서라"
‘일방적 정상화 대책·노동시장 개악 중단과 노정교섭’촉구
2015년 04월 13일 (월) 14:39:17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는 13일 오전11시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집회를 갖고 일방적 2단계 정상화대책인 노동시장 개악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24일까지 거리농성에 돌입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개악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 표명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내용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공무원은 정년신분보장, 호봉제, 임금피크제 없이 그대로 보장해주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에다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의 처우와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의 토대가 되는 공공서비스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서, 노동조합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과 올바른 개혁 방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노정(勞政)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하는 2단계공공기관정상화 정책으로는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정부가 노정교섭테이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준식 공공기관 사업본부장은 “국립대병원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임금동결, 단체협약해지,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시도와 철도공사의 인건비 삭감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는 노동자가 반대하고 실현도 불가능한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교섭테이블에 나와서 우리의 현실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정현 의료연대 본부장은 “병원에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겠다는 발상은 환자 주머니를 털라는 말과 같다”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펼치고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퇴출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국립대학병원에서 노사가 환자식사 부실을 원인을 찾아 하청에서 직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공문을 보내 직영을 하청으로 돌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기관정상화, 노동시장 개악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응하라▲공공기관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려라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성과중심 운영체계 강요를 중단하라 ▲기능재편 우회적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라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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