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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집중, 50조 창출효과"
강영호 특허법원장, '세계적 허브법원 만들자' 주장
2015년 06월 03일 (수) 11:43:5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강영호 특허법원장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을 특허허브법원으로 만들면 50조에 가까운 창출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특허법원 관할 집중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축사에서 "대전특허법원이 세계적인 특허 허브법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이 같이 밝혔다.

강영호 법원장은 "작년 2월 (특허)법원장이 된 뒤 특허법원이 좋은 인프라,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어 세계적인 허브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됐다"며 "근거 없이 꿈을 가진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브법원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작년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저희는 2010년부터 100% 전자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자소송을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다, 세계 어디든지,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브법원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집중 관할이 안 돼 있다"며 "특허 유효냐 무효냐 판단은 특허법원에서 하는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방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법원은 특허법원처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맹점이 있어서 외국에서 볼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관할 집중이 안 된다"며 "(세계적인 특허 허브법원으로 가는데)걸림돌이 이원화 돼 있다는 것이다, 집중이 안 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토로했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작년에 찾아와서 '한 번 해 보자,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법원이 되는데 노력해 주겠다'고 제안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저도 같이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관할 집중만 되면 특허법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허브법원이 될 수 있다"며 "아시아에서는 한국ㆍ일본ㆍ중국ㆍ싱가폴이 허브법원을 쟁탈전에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관련 정세를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머물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허브법원을 빼앗길 수 있다"며 "아주 절박한 문제다, 관할 집중이 돼서 날개를 펼쳐 세계허브법원으로 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200조인데 미국과 유럽, 독일에서 나눠 갖고 있다"며 "그 중 10%만 가지고 와도 20조를 창출 할 수 있는데 큰 재산일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사람이 오면 통역, 관광, 숙박을 하기 때문에 20조가 아니라 50조에 가까운 창출효과를 낼 수 있다"며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법원이 된다면 대전에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대전지역에서 힘을 모으고 권선택 시장이 특허법원을 위해서 초창기부터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대전지역에 있는 여러분들도 관할집중법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법원으로 나가는데 의견을 집중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ㆍ특허법원ㆍ국자지식재산위원회ㆍ특허청 주최로 개최돼 열띤 토론을 벌였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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