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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고용노동부 존재의 이유 있나 ?”
아이돌봄이 2013년 노동자성 인정 ...진정사건 5개월째 질질 끌어
2015년 06월 09일 (화) 13:24:48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6월9일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진정사건을 5개월간 질질 끌고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비정규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월9일 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지 5개월째인 현재 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이성일)은 9일 정오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불임금 진정사건 직무유기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2013년 6월19일에 여성가족부가 질의회시(아이돌보미의 근로자여부 관련) 한 답변에서 노동부는 대법원판결(2006.12.7 2004다29736)의 이유를 들어 ‘아이 돌보미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고 답했다며 “이제 와서 근로자성 문제를 들먹이면서 사건을 5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위원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1만7천 아이돌보미들은 주휴,연차, 시간외근무, 퇴직금 등 각종근로관계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5개월동안 진정사건을 마무리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직무유기로 본다”며 “이 사건을 조속히 합리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자기본분을 잊지 말아야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 체불임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 체불임금 진정사건 직무유기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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