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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근절 없이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
[특별기고]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대전지방경찰청 경감 염민규)
2016년 01월 12일 (화) 13:32:10 편집부 ymknpa@korea.kr

부패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지만 한자어로 부패(腐敗)는 썩고 패한 것으로, 어떤 물질이 썩어서 완전히 못쓰게 되는 것을 뜻하고, 영어로는 "함께(Cor),"와 "파멸하다(rupt)"의 의미에서 비롯되는 등 부패를 통해 개인 또는 국가가 함께 파멸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을 말하고, 영어권에서는 라틴어인 “integer"에서 유래했고, 역사적으로 완전함(wholeness)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청렴을 공적ㆍ사적 삶에서 실천하려면 3단계의 조건이 요구되는데 첫째는 무엇이 옮고 그른지를 구분하고, 둘째는 심지어 개인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행동에 옮기며, 셋째는 잘못된 것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국토가 분단되고, 휴전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매년 국방비로 쓰는 유일한 나라로 미래가 없어 보였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나 인권보다는 부의 획득이 가장 큰 염원이었다.

"잘살아보세“ 운동과 함께 모든 국민과 기업은 어려움을 감수하며 분배의 불평등이나 제한된 자유를 받아 들였고, 서독의 땅굴과 중동의 사막을 누볐으며, 머나먼 바다까지 원양어선을 풀어 풍요라는 희망을 건저 올리기 위해 수십년간 각고의 노력을 쏟은 끝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 지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냈다.

이와 같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다. 조세 감면, 금융 지원 및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필요할 경우 공권력도 지원해 주었다. 기업들은 유망한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였고, 간혹 그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로비로 이어졌고 그런 로비자금은 관료 사회에 흘러들었다.

산업화의 이면에선 일부 기업들이 공직사회를 부패하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일찍이 1994. 10. 21.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 6. 29. 삼품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있었고, 관피아, 세피아, 군피아 등을 인구에 회자되게 한 2014. 4. 16. 세월호 침몰 사고가 부정부패의 상징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부정부패로 인해 부실점검 비용 약 318억 원, 보수 및 보강 비용 약 778억 원 등 매년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부정부패 인식으로 인한 국민들의 좌절감, 절망감 등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상황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청렴도지수가 175개국 중 43위, OECD가입 34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대한민국의 청렴도 수준은 이웃나라 일본의 청렴도 지수가 175개국 중 15위인 것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뒤떨어지는 수준임은 명백하다.

부패 척결은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지만 특히 공무원, 정치인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이 우선되어 위로부터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척결을 위해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 “세월호 같은 참극도 부정부패와 비리, 적당히 봐주기로 인해 빚어진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바로잡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올해 3.31.부터 시행되고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올해 3.27.자로 공포되어 2016. 9.28.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5.28. 국민권익원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금품수수 관련 현실적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한 첫 공개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1월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4,444건을 적발하고 1,0829명을 검거(구속202명)하였다. “3대 부패비리”란 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으로 국가보조금 횡령이나 납품․하도급 비리, 무허가 다중 이용시설 운영 등을 말한다.

검찰청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후 금년 상반기 동안 사회지도층 비리 등 주요 부정부패 사범 840명을 입건하고 그중 322명을 구속했다. “사회 지도층 인사비리”란 사회지도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 건전한 국가재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범죄, 경제 재도약을 해치는 구조적 부정부패, 국가 안보 역량을 훼손하는 방위산업 비리 등 네 가지를 말한다.

위와 같은 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친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국가로의 진입은 염원에 불과할 것이다. 부정부패 근절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듯 부패척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변화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청렴수준을 끌어올려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가 될수록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고 자존감과 위상이 높아지며,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고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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