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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출입기자 일부에게 최소 수십만 원 음식물 제공 혐의
2018년 03월 30일 (금) 16:41:2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알림니다. 최초 보도시 2차 술자리 장소가 유성구 00가든으로 보도된 건 '유성구에서 00가든을 운영하는 정 모 씨가 SNS에 글을 올렸다'는 제보 때문에 빚어졌으며 정 모 씨는 00가든과 함께 서구 둔산동에서 W카페를 운영중이라는 것을 추후 확인해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 박범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 돼 대전시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박범계 위원장은 지난 29일 저녁,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정식 집에 대전기자협회 소속 일부 기자들을 초대해 식사를 한 뒤 2차로 인근 W카페에서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범계 위원장이 시당위원장 명의로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며, 국회의원 자격으로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다.

당일 식사와 술자리에는 민주당 대전시당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 대전시당 사무처장과 이선용 대변인이 일부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동석했으며 기자협회 소속 6~7명의 기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선거관위원회는 30일 오후 4시 현재, 1차 식사가 이뤄진 서구 둔산동의 00 일식집에 직원을 급파해 당일 참석 인원과 식사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2차 술자리인 W카페에서는 초대받은 참석자 중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았으며 박범계 위원장 일행이 식당 주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외상을 했다가 30일 오후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대전시당 당직자가 현금으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박범계 의원이 국회의원 개인 자격 또는 민주당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음식값을 지불한 것은 확실한 셈이다.

한편, 박범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은 공직선거법 제261조 9항에 의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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