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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김창수 전 의원 사건 '파기 환송'
2018년 04월 10일 (화) 10:56:3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창수 전 의원이 기사회생의 길이 열려.

대법원은 최근 김창수 전 의원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해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 제1형사부에 배당 돼.

김창수 전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둔 2월, A 씨에게 '대덕구 총선을 준비중이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매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 돼.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선거운동이 아닌 준비기간이었으며 금품 제공을 약속한 것도 아니'라는 소명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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