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0.18 목 17:51
> 뉴스 > 사회
     
검찰, 이중당적 처벌 '검토'
기초의원 후보 5명 예비후보 등록 당시 이중당적
2018년 04월 19일 (목) 14:24:4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충청권에서 유독 많이 불거지고 있는 이중당적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각 당에 공천을 신청한 기초의원 후보 5명이 최근까지도 이중당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이중당적이 문제가 된 예비후보들은 민주당의 박찬근 예비후보, 한국당의 이선옥 예비후보, 정의당의 오수환ㆍ정민채 예비후보 애국당의 양순옥 예비후보 등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소속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활동중이었으며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선옥 후보를 제외한 4명은 한국당에도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민주당의 박찬근 후보와 한국당의 이선옥 후보는 4월 13일, 오수환ㆍ양순욱ㆍ정민채 후보는 4월 16일에 자유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명의 기초의원 후보들은 이번 이중당적 파문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 오수환 후보는 "자유한국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 정의당이 첫 정당"이라며 "2005년 12월 국민중심당 발기인으로 이름이 올라갔다고 한다, 난 그런 당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찬근 후보도 "본인 모르게 입당이 됐다,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밝힌 뒤 "어디에서 들었냐? 자유한국당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 아니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소 상식이하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자유선진당이나 전신인 국민중심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 2012년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합당 때 당적이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의 의사는 아니라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지역정당에서 보수정당으로 보수정당에서 진보정당으로 당적을 바꾼 셈이다.

이중당적은 정당법으로 엄격한 처벌을 할 정도로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실정법 위반이다.

정당법 42조 2항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해 정당의 복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중당적으로 정당법 42조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중당적 정치인을 처벌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정당의 정당성을 보존하고 정당간의 위법 부당한 간섭 또는 관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 고위관계자는 19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일부 정치인들의 이중당적 문제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msn
김기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대전시 국감준비, 불성실의 국치"
○ 대전시의회 연찬, 숨길 것 있나?
○ 빈증에서 통한 허태정의 '아재개그...
"밀었다" Vs "안 밀었다" 진실공...
○ '볼썽사나운' 대전시의회의 해명
○ 민주당, 누구 누구 처벌할까..
허태정 시장 "잘 다녀왔습니다"
WTA 총회 및 세계혁신포럼 폐막
월평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재추진
"천안-공주 KTX 신설하자"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3(둔산동) 현대아이텔 1412호 | Tel 010-2922-167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대전아00032 | 등록일자 : 2008. 8. 19 | 편집·발행인 김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주영
제보 msay27@naver.com Copyright 2008 대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ejeo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