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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동 물류단지, 수백 억 시세차익?
토지 수용 당시 땅값 30만 원, 현재는 150만 원 호가
2018년 04월 25일 (수) 11:10:4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가 신일동 물류단지 조성 과정에 특혜가 있다며 퇴직자를 포함한 대전시 공무원 10명을 수사의뢰하고 6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사업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5년 5월 '00물류 주식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28,310㎡(1차 사업)에 화물취급장 및 주변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한 사업에 대해 인가해줬다.

문제는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2/3 이상을 취득해야하는데도 토지 수용 없이 사업 인가를 받았다.

'00물류 주식회사'는 대전시의 공사 시행 인가 후 토지를 수용해 부지를 확보했다. 특혜설의 핵심이 이 부분이다.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 한 뒤 인가를 해 줘야하는데 불구하고 대전시의 합법적이지않은 공사 시행 인가 후 토지 수용이라는 는 '쉽고 빠른'길을 터 준 것이다.

20~30만 원에 거래되던 인근 부지는 최근에 150만 원 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000㎡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토지 수용비가 50억 원, 현재 시세는 250억 원으로 200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현재 신일동 물류단지는 1차 사업이 인가가 나서 시행중으로 '현재까지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불법이더라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게 관련기관의 설명이다.

결국 특혜를 확인한 대전시 감사관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공무원 수사의뢰라는 고육지책을 꺼내 들었다는 게 시청 주변의 해석이다.

검찰의 수사로 뇌물이나 청탁 등 범죄행위가 나오면 인가를 취소한 뒤 토지 수용 등도 원상복구 한다는 게 대전시 방침이다.

'00물류 주식회사'의 대표 김 모 씨의 행적도 수상하다.

'00물류 주식회사'로 1차 사업을 시행한 김 모 씨는 이후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00물류 단지'로 바꿔 2차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와 대전시는 2017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을 신청했으며 이때도 사업인허가권자는 대전광역시장이다.

2차 사업은 결국 반려됐지만 사업시행자가 회사 이름까지 바꿔가며 사업에 상당한 의욕을 보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편, 수사를 의뢰받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에도 대전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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