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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350만 원 회계보고 누락.. 선관위 유권해석
2018년 11월 20일 (화) 16:38:5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김소연 의원이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350만 원을 방차석 의원에게 건넨 부분에 대해 "선거 끝나고 금액을 얘기해줬고 방 의원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 컴 2개 가지고 가면서 부담해 달라고 해서 부담해줬다, 8월달에 건네줬다"고 밝혔다.

 

김소연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선관위는 20일 오후, 김소연 의원이 지난 8월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에게 전달한 350만 원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방차석 의원이 구속된 변모 씨에게 전달한 불법자금에는 사무실 집기 명목으로 7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방 의원은 지난 6월 김소연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8월에 3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의원과 방차석 의원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해 사무실 경비를 분담했다.

김소연 의원이 회계보고 누락을 회계책임자와 공모했을 경우 정치자금법 46조 5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김소연 의원이 단독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치자금법 47조 1항 8호를 위반한 것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가족이 맡았으며 선관위는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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