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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범계 의원 불기소
혐의없어 소환조사도 불필요.. 서면조사로 대체
2018년 12월 12일 (수) 15:27:2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결국 검찰이 박범계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대전지검은 12일 오후, 김소연 대전시의원(민주당)이 고발한 박범계 국회의원(민주당, 서구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방조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범(변 모 씨)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 범행 내용과 대상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고발인인 김소연 의원과 참고인 등의 진술과 기타 정황들을 종합하면, 박범계 의원이 변 모 씨 및 전문학 전 의원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 또는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소연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박범계 의원의 혐의점을 찾아봤으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한 서면조사가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한편, 김소연 의원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경우 검찰은 자료를 보강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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