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18 금 17:25
> 뉴스 > 사회
     
검찰, 박범계 의원 불기소
혐의없어 소환조사도 불필요.. 서면조사로 대체
2018년 12월 12일 (수) 15:27:2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결국 검찰이 박범계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대전지검은 12일 오후, 김소연 대전시의원(민주당)이 고발한 박범계 국회의원(민주당, 서구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방조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범(변 모 씨)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 범행 내용과 대상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고발인인 김소연 의원과 참고인 등의 진술과 기타 정황들을 종합하면, 박범계 의원이 변 모 씨 및 전문학 전 의원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 또는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소연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박범계 의원의 혐의점을 찾아봤으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한 서면조사가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한편, 김소연 의원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경우 검찰은 자료를 보강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msn
     관련기사
·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소연 의원 '제명'
김기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중구 공무원, 승진관련 금품요구 받아
대전시 첫 자영업협력관에 이용균
○ 허태정 대전시장 '대성통곡'
○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내정?
세종시 태권도협회 '강력대응'
무소속 김소연 의원, '또' 기자회견
○ 농협조합장 선거 대전 2명 조사 ...
대전시, 대전시티즌 불법 조사中
○ 한국당, 박찬근 의원에게 공개 제...
"범죄행위" Vs "일방적 주장"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3(둔산동) 현대아이텔 1412호 | Tel 010-2922-167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대전아00032 | 등록일자 : 2008. 8. 19 | 편집·발행인 김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주영
제보 msay27@naver.com Copyright 2008 대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ejeo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