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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공론화위, '추진 반대' 권고
시민참여단, 공론화 과정 96.2% 만족.. 대전시장에게 전달
2018년 12월 21일 (금) 16:39:3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대전시를 대표해선정된 시민참여단 159명의 1차, 2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여 권고안을 제출했다.

권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종 조사결과에서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60.4%로 ‘찬성한다’는 비율 37.7%보다 22.7%p가 더 높았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7.8%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전 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로 해석됐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으며,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큰데 이는 대전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이 33.3%였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생각으로는 ‘민간특례방식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되 일부 수정하여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38.4%였으며, ‘민간특례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8.8%,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2.5%로 나타났다.

공론화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때의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와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의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의견이 53.5%였으며, ‘대전시 예산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이 45.9%로 높게 나타났다.

공론화 위원회는 월평공원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것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향후 월평공원이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는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83.0%로 매우 높았다.

공론화 위원회는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권고합니다. 

이번 월평공원 공론화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월평공원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대전시가 추진 중에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간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갈등 상황 속에서 진통을 겪어 왔으며 이에 대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갈등해결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의미가 있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열띤 토론과 숙의에 임하는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모습에서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가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쟁점이 예상되거나 이해가 첨예한 경우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고안을 전달받은 허태정 대전시장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행정절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88.1%는 최종 결과가 비록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를 존중하겠다고 했으며,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96.2%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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