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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블록도 같이 개발해달라"
대전시 관계자 "공공에서 강제 할 수 없다"
2019년 01월 08일 (화) 17:27:5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 도안지구 2단계 개발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들이 15블록과 16블록을 함께 개발해 달라나는 청원을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15블럭 개발이 늦게 된다고 지역 주민이나 대전시에서 영향 받을 건 없다"고 밝혔다.

도안지구 2단계 사업의 16블록 단독개발을 반대하는 청원인 들은 지난 4일과 7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접수한 청원서를 통해 "현재 15블록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는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과도한 보상비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개발이 영영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토지주들의 불안이 매우 큰 지역인 반면 16블록은 보상가가 저렴한 전답으로 이뤄져 사업성이 매우 양호해 16블록만 단독개발하려는 움직임에 토지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5블록이 사업성이 좋지 않은데 반해 사업성이 좋은 16블록만 개발하면 추후에도 15블록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15블록과 16블록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학교 부지 이동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은 일부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지구 2단계 구역은 2013년 7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구역으로 지구단위지침상 블록단위 개발을 유도하면서 여러 블럭을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연계개발은 사업시행자가 지역여건, 사업성 등을 감안해 하나의 구역으로 수립, 신청 돼야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공공에서 강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학교 부지 이전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15블록과 16블록 공동개발을 주장하는 주민 일부는 "16블록 내에 학교 부지 이동시 학교 부지는 전체 블럭면덕에서 제척되므로 공동주택 블럭별 최소면적에서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조례를 어기면서 한 기업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 관계자는 "15블록 바로 옆은 준공업지역으로 학교 환경에 좋지 않다, 이전하는 학교 부지는 공동주택(15. 16블럭)과 단독주택의 중간이라 학생들의 통학에 더 유리하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이전에 적극 찬성했다"며 특혜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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