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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유죄, 충청권 여성계 환영 성명서
2019년 09월 09일 (월) 13:40:3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미투를 이끈 일상의 평범한 여성들에게 존경심을 보내며

성인지감수성을 확실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8년 1월 한국의 ‘미투’ 운동이 촉발되고, 같은 해 3월 5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폭로된 지 554일 만에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안희정 前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 3년 6개월 징역형을 확정했다.

안희정 1심 재판이 ‘피해자다움’이란 왜곡된 통념에 기대 가해자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것에 비해 2심 재판 결과는“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가 비서 신분이던 김씨에게 충분한 위력이었다”고 판단했고, 오늘 대법원에서도 다시한 번 피해자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작년부터 판결에 적용하는 연속선상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길을 한번 더 열어준 것이며, 법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을 보여줬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성평등 민주주의 시작에 불과하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새 기준을 세웠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연대와 공존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개정을 통해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 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법이 사회적 인식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법 개정도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발맞춰 가야할 것이다.

끝으로 대법원 확정 재판 결과를 다시한번 환영하며, 이는 미투 운동의 성과이고 피해자들의 용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결정은 사법부가 오래된 가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희정 재판 2심 판단을 유지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 새 기준을 세운 미투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성인지감수성은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필수 관점임을 한국사회는 수용해야 할 것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 티움, 실천여성회 판,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천안여성의전화, 충남풀뿌리여성연대, 사단법인세종여성, 여성주의잡지‘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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