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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후원금 납부는 처벌 안 돼
쪼개기 또는 청탁이나 알선 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2019년 09월 20일 (금) 17:51:4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지역 A기업이 한국당 이은권 의원과 허태정 시장의 후보 당시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전달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나 ‘유언비어’들이 난무해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A기업 관계자 수십 명이 지난 연말 이은권 의원에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후보 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 8월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받은 A기업 임직원들은 '유력 정치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후원금을 냈다'고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고 직접적인 물증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선관위는 지난 8월 말 대전지검에 고발 대신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지난 19일 대규모 수사관들을 A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상당한 자료를 가져 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A기업에서 임,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을 밝혀내면 후원금을 낸 임, 직원과 이를 지시한 관계자 등이 모두 처벌 대상에 오른다.

정치자금법 31조 기부의 제한 조항에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처벌조항 또한 센 편이다. 같은 법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기업 임, 직원들이 '동원된' 사실이 없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냈을 경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치후원금을 받은 이은권 의원과 허태정 시장도 마찬가지다.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이은권 의원이나 허태정 시장 측에서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먼저 요구했거나 청탁이나 알선이 있었을 경우 양측 모두 정치자금법 45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거나 A기업 관계자들 모두 처벌을 받을 경우와 함께 이은권 의원과 허태정 시장 측 관계자가 모두 처벌받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한편,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30여 명에 가까운 A기업 관계자들이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등 총 5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이은권 의원과 허태정 시장이 지난 해 지방선거 후보 시절 정치후원금으로 전달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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