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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부모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기자회견 전문]
2019년 10월 23일 (수) 19:08:1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우리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일 줄 알았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10월 24일이면 만 6년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기만 당한 기분이다.

너무 늦었지만 , 여러번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초기에 하지 못한 까닭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겠지, 자리가 잡히면 할 수 있겠지, 정부 조각이 완료되고 안정화 되면 우선 처리하겠지 라고 믿고 기다린 우리들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즉각 처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노동부에서 팩스 한 장으로 법외노조로 처리한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설득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에 구차한 변명을 덧붙이는 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법외노조 취소가 위법한 것이 사실로 ILO 에서도 권고 한 지 오래이다.

아무리 한국 노동시장이 어렵다고 해도 지난 적폐세력들이 자본에게 제공한 무한 지원도 재벌만 배부르게 한 결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때문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인권을 무시하며 노동의 권리를 부정해온 탓이 더 크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행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행정부의 권한인것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통보 또한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이에 우리 대전지역 학부모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문제를 법외노조 취소 조치로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대학 통합네트워크 실현,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절대평가 실시와 대학입학 자격고사 실시 등 최근 특권층의 기득권 대물림을 보장하는 불평등한 대입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바라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임금 불평등,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적폐 청산이 된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길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 국민의 지지를 받아 안고 그 힘으로 국가 개혁에 앞장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법외노조 6년 ,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즉각 법외노조 취소를 행정 명령으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23일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학부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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