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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예산 낭비하는 자치구
폐기물처리용역 등 자체 처리 가능 업무도 조달청에 의뢰
2020년 06월 09일 (화) 12:26:0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 5개 자치구가 대전시에서 만든 규정을 따르지 않고 조달청에 업무를 의뢰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용역 전체에 적용되며 ▲일반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일반용역 중 '폐기물처리용역'은 각 자치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해 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 의뢰해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업체가 배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게 대전시의 판단이다.

서울시와 광주,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기초단체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의 타 지역 이탈을 막고 수거의 신속성, 선별 처리능력 등을 감안한 부실기업의 입찰을 막기 위해서 세부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대전시 회계과 관계자는 9일 "폐기물처리용역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만들어 5개 자치구에 시행하도록 전달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고 기초단체장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대전시에서 만든 취지는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지역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각 자치구에서 적용하면 지역업체와 지역 경제에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달청에도 별도 규정이 있는데 계약 내용이 까다롭다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와 계약전문성을 위해 조달청에 의뢰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면 각 자치구에서 대전시 규정에 따라 직접 하는 게 맞다"며 "조달수수료는 입찰금액의 0.75% 정도로 적은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은 5%다.

결국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자치구의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도 제기된다.

한편, 대전의 각 기초의회에서는 6월에 일제히 시작된 회기에 맞춰 '폐기물처리용역'을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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