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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광역화, 교육부 갑질이 원인
대전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 교육부에 비난 집중
2020년 08월 12일 (수) 17:13:17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졸속 추진은 교육부의 갑질이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학교 신축이 진행중인 대전의 (가)서남4중학교 신설을 승인하며 대전의 학교군 중학구 광역화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상민 국회의원 및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을 통해서 확인됐다.

이상민 의원은 "(가)서남4중학교 신축 건축비를 교육부로부터 확보하려면 학군 조정을 해야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말했다.

그는 "(가)서남4중학교 신축 문제와 학군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연동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며 "(가)서남4중학교 신축은 학생들 수요를 따져보고 개발이익을 향유한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교육감'과 '교육 자치'를 내세워 교육감의 소신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의 소통부재와 교육부의 갑질에 대해서 비판했다.

전교조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전지역 중학교 학교군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교육청이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만큼, 조속히 거점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교육청의 '학교군 내 모든 학교 희망배정'안이 여러가지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대안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은 "교육부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둔 '적정규모 학교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학교 신설 억제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학교군의 개편을 예산 교부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신정섭 대변인은 "이번 대전지역 중학교 학군 조정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의 씨앗을 교육부가 제공한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선결조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군 광역화 추진에 조건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며 "교육부가 시정잡배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어딨냐"고 항변했다.

한편,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 위치한 교육부를 항의방문한 대덕어은관평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표한 '대전시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 철회를 위한 공동발표문'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가는 길이 상식을 넘어 지나치게 위험해 졌다"며 "아이들을 위해 잘못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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